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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칼럼]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시 세계안보에 미칠 영향은 태풍인가? 미풍인가?
 
김명수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4/01/08 [08:59]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 (육사 31)박사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시 세계안보에 미칠 영향은 태풍인가? 미풍인가?

■들어가는 말

 

2023년은 우크라이나 사태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그리고 후틴반군의 적대행위응징을 위한 미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공군구성

은 중동확전을 우려하는등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게다가 2024년 11월은 미국대선이 있고 러시아 및 대만대선등도 있어 이러한 선거결과가 세계안보환경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

다.

 

특히 세계 초 강대국인 미국의 대선결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는 현 세계안보질서변화에 미칠 영향은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다.

 

필자는 본글을 준비함에 있어서 믿을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엄선하여 준비하였는 바 설령 독자제위의 판단과 다르더라도 넓은 혜량을 바란다.

 

■ 세계안보에 미칠 영향

 

1. 트럼프의 바이든에 대한 정치보복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공연하게 보복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트럼프는 퇴임후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로부터 온갖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미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 비리 관련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결의안을 가결한 상태다.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무지막지한 정치보복을 가할 것이며, 이는 트럼프가 지난번 재임시 초래했던 미국 내 분열상(백인 우월주의/인종차별주의)은 또다시 깊은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손절 가능성 높아

 

우크라이나는 서유럽안보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유민주 : 독재국가간 이념전쟁이며 국제전으로 유럽안보에 사활적인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결과는 향후 세계안보 환경변화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분쟁이 시작되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무려 90% 감소 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세계의 군사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1주일이내 끝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 하원(공화당이 다수)에 이어 상원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예산지원 에 발목을 잡고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24시간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며, 트럼프는 그대신 푸틴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실리를 챙길 것이다.

 

만에 하나 트럼프의 국수주의적 오판으로인해 우크라이나를 손절한다면 러시아는 NATO회원국인 핀란드나 또는 군사력이 약한 발트 삼국 등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참고(2차대전전 前兆現像)

2차 대전에 앞서 독일(强者)은 독일인이 많은 오스트리아를 强占하자(前兆現像), 영국 프랑스 등 열강(弱者)은 독일인이 많이 거주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독일의 강점을 용인하는 대가로 독일과 뮌헨 평화협정을 맺고, 영국 수상 네빌 체임벌린 수상(弱者)은 평화의 시대가 왔다

고 영국국민에게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 강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트럼프가 독재자 푸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전쟁종결이 아닌 또다른 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3. NATO 존재에 대해 재평가

NATO는 1949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유럽의 안정과 경제번영에 기여해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NATO 존재목적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 바 최악의 경우 미국은 NATO에서 탈퇴를 배제 할 수 없다고 본다

 

트럼프는 재임시 NATO 회원국들과 사사건건 다툰 바 있어 NATO국들은 트럼프의 등장을 재앙으로 보고있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가 만에하나 NATO에서 미국을 탈퇴시킨다면 NATO는 해체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NATO 해체는 러시아 푸틴에게 NATO 회원국들에 대한 침략유혹을 높혀 유럽전체의 안보위기는 풍전등화가 도래될 수 있다.

 

* 참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독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히틀러같은 독재자가 미국을 지배할 거라고 경고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인류역사에서 독재자들 앞에 보좌진들은 아니요(No)가 아닌 맹종일변도로 인해 인류는 대재앙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4. 미국의 대중국관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 중국을 경쟁국으로 봤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쟁국에서 적대국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승되었다.

 

지금 미국은 여야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미국의 대중국 강력응징을 적극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도 중국을 경쟁국이 아닌 적대국으로 대할 원칙은 지속하겠지만, 미국의 실익에 도움되는 것은 중국과 적극합의 할 것이며 그중 하나가 대만문제다.

 

ㆍ중국의 대만통일

 

트럼프는 이념ㆍ가치등은 아해 무시하며 오직 경제실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통일관련 트럼프가 거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실리를 제시하면 트럼프는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트럼프는 과거 **메스컴과 인터뷰에서도 대만해협에 분쟁발생시 미군을 투입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미군투입은 미국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국 이코너미스트는 트럼프는 시진핑과 협상하여 대만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5. 미국의 대 러시아 관계

 

트럼프는 공산주의ㆍ독재자등 이념은 따지지를 않는 바 푸틴과도 관계가 좋은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에게는 적과 아군이 없으며 오직 실리가 우선이기에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것 외에 다른 곳은 관심밖이다.

 

6. 한미관계

 

트럼프는 세계문제에 적극개입을 위해 동맹가치를 중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미국우선 국수주의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관계의 주요의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만 언급한다.

 

첫째, 북핵문제다.

 

트럼프는 억만장자로서 그가 가장 바라는것은 노오벨 평화상이며 지난번 재임시에도 자신이 노오벨 평화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명예(노오벨 평화상)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 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그와 친한 러시아 푸틴을 동원하겠지만 북핵포기는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

 

* 참고

 

트럼프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에 핵무장을 요구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자체적 핵무장 할 수 있는 천우신조의 호기가 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철수 또는 감축문제가 부상될 수 있다.

 

트럼프의 고정관념은 왜 미국군대가 타국에 주둔하여 타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번 재임시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꺼내어 백악관 비서진과 각료들은 이를 트럼프 재선이후로 미루도록 하는 데 진땀을 뺀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 또는 감축을 한측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 압박카드로 악용 할 것이다.

 

■ 맺음말

 

1. 트럼프는 재임기간 내내 기존의 동맹체제를 파괴ㆍ해체하고 대미수출 관세 등을 높이는 등 처절한 혈투를 치룰것이다.

 

2. 트럼프가 동맹국 편에 서지 않을 경우 동맹국들은 각자도생, 즉 자국생존을 위해 엄청난 군비경쟁을 초래 할 것이다.

 

3. 트럼프가 주한미군감축 또는 철수를 강행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핵무장론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기회가 올 수 있는 바 우리는 이를 핵무장할 천우신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미국인들은 1930년대 나치 히틀러를 총통으로 모신 독일인들의 우매함이 제 2차대전을 초래했다는 역사적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8일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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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8 [08:59]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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