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경기데일리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명수 칼럼] 대만 선거결과가 주는 시사점 분석
 
김명수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4/01/15 [08:41]
▲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

대만 선거결과가 주는 시사점 분석

■ 들어가는 말

 

금번 대만선거는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와 미국의 대중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금번 대만선거(대선ㆍ총선)가 지난 1월 13일 실시되었다.

이에 대만선거결과가 주는 의미를 조명한다.

 

■ 대만선거 분석

 

1. 선거제도

 

대만인 투표는 사비를 들어 현지고향에 가서 투표한다.

 

대만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달리 사전투표가 없으며 개표는 수개표를 하여 선거부정 가능성을 발본색원하였다.

 

2. 투표율

 

● 대만의 역대 대선/총선 투표율 약74%

 

2000년 : 82.7%, 2004 년: 80.3%, 

2008년 : 76.3%, 2012년 : 74.4%, 

2016 년: 66.3%,  2020 : 74.9%

 

그리고 2024년 :71.86%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72.6%

 

제16대 대선 (2002년) : 70.8 %

제17대 대선(2007년) :63.0 %

제18대 대선(2012년) : 75.8 %

제19대 대선 (2017년) :77.2 %

제20대 대선(2022년) :77.1 %

 

 ● 한국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약 57%

 

제17대 총선 (2004년) :60.6 %

제18대 총선(2008년) :46.1 %

제19대 총선 (2012년) :54.2 %

제20대 총선 (2016년) :58.0 %

제21대 총선 (2020년) :66.2 %

 

* 분석

 

대선 : 대만 투표율이 한국보다 1,4% 높다

 

총선 : 대만투표율이 한국보다 15.6% 높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장소 구애없이 투표할 수 있지만

대만은 투표일에 자기고향에서만 투표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보다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것이다.

 

3. 선거결과

 

● 대선

 

선거결과 총통은 민진당 후보 라이찡터가 약 40%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반면 친중 2위를 기록한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가는 33.49%, 제2야당인 민중당 커 원 저·우신잉은 약 26.46%를 획득하였다.

 

* 금번 대선에서 국민당과 민중당이 통합하여 단일후보를 냈다면 대선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여야당 모두 지역별 단일후보를 내야하고 중도층 흡수가 승패를 좌우 할 것이다.

 

 ※ 세계 주요국들 반응

 

금번 대선결과에 미국은 신중함을,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러시아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유럽연합(EU)은 환영을 표했다.

 

● 총선

 

총선은 여소야대로 국민당 52석 민진당 51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을 얻었다.

 

따라서 대만 차기정부는 전임 차이잉원 총통의 친미노선을 계승할 것이나 여소야대로 인해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야당과 긴밀한 협조를 요한다.

 

4. 미국주도의 대중봉쇄 전략 

 

● 지정학적 봉쇄

 

미국은 대중봉쇄를 위해 지정학적으로 미국~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되는 쿼드동맹을 추진중이다.

 

쿼드동맹에 의해 대중봉쇄강화를 위해서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대만참여는 매우 중요한 바 금번 대만에 민진당 후보당선은 미국의 대중봉쇄에 기여 할 것이다.

 

최첨단 반도체 봉쇄

 

또다른 봉쇄는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분야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를 제조하며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을 담당하고 있다.

 

대만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고, 한국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불름버그에 따라면 전 세계 총부가가치의 5.6%가 반도체에 투자하며 이는 총 6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TSMC 의 상위 20개 고객의 자산규모는 총 7조 4천억 달러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세계경제를 좌우할 첨단반도체 관련 한ㆍ미ㆍ일 ㆍ대만이 대중국 봉쇄공조를 강화한다면 중국경제는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5. 양안과 대만해협 긴장

 

대만과 중국을 비롯한 대만해협의 긴장은 지속 또는 악화 될 수도 있다.

 

● 중국이 대만침공시

 

불름버그통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세계 총 GDP의 10%에 해당하는 약 10조달러,

즉 1경 3000조원이라는 경제피해를 추산하였다.

 

대만경제는 GDP의 40%, 중국은 GDP의 16.7% , 대한민국은 GDP의 23.3%, 일본은 GDP의 13.5%, 미국도 GDP의 6.7% 손해본다.

 

●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시

 

중국이 대만해협을 장기간 장악하게되면 원유 등 해양이동 방해로 인해 세계경제는 GDP 5%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90%와 수출입 물동량 30% 정도는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만일 중국이 대만해협을 완전봉쇄한다면 우리나라 기반산업은 3개월내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대만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은 대만+ 한ㆍ미ㆍ일 공조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6.한ㆍ대만간 상생 시너지 효과

 

● 군사분야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안보에 최전선 방파제 역할을 한다.

 

대만과 한ㆍ미ㆍ일 군사협력강화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기여한다.

 

또한 중국과 대만간 긴장고조는 한국의 방산장비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만은 중국위협으로부터 자체방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국산 무기(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5 및 K-237 롯케등)수출에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 반도체 분야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에게는 도전과 기회가 될 수 있다.

 

ㆍ도전

 

지금까지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는 TSMC가 독보적으로 세계 1위며 뒤이어 2위는 삼성전자다.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는 지금까지 명운을 걸고 TSMC 중심으로 대만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

라이찡터 총통도 전임 차이잉원 정부와 같이 TSMC를 전폭지원 할 것이다.

 

장차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를 석권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를 전폭지원 해야 할 것이다.

 

ㆍ기회

 

대만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고조는 TAMC 산업발전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대만과 중국간 무력충돌은 한국 반도체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 맺음말

 

1. 우리는 대만의 당일 선거와 수개표 선거제도를 받아들여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봉쇄 해야 할 것이다.

 

2. 금번 대만대선에 친미노선인 민진당후보의 라이찡터 당선을 한ㆍ미ㆍ일 삼각 군사공조로 연결시켜 한반도와 대만해협 안정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기사입력: 2024/01/15 [08:41]  최종편집: ⓒ ggdaily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