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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희 칼럼] 나도 모르게 감시 당하는 세상이 무섭다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07/09/19 [12:35]
▲ 박익희, 경기데일리 발행인    

개인이 필요에 의해 가입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어 마구 돌아다니고 남에게 표적이 되어 이용된다면 바람직한 사회일까?

어느 날 전혀 모르는 곳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 수많은 유무형의 통신수단이 편리함을 넘어 짜증스럽고 무서움을 느낀다.

또한 은밀하게 주고받은 말과 메일, 서신이 고스란히 상대방의 수중에 넘어 갔을 때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 어쩌면 현대인은 문명의 이기들에 속박당하고 예속당하여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의 가짜 박사학위는 우리 사회의 학력과 학벌이 곧 신분과 직위의 상징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우리사회의 모순된 단면이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은 학벌보다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경험이 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도로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와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각 지자체와 부촌(富村) 주민단체에서 스스로 설치하는 경향이지만 이것들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명 인사들이 핸드폰을 여러 개 소지 사용하거나 대포 폰을 갖고 다니거나, 애시당초 안 갖고 다녀도 불편하지만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사회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정보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마도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비밀스런 메일을 복원하여 단서를 확보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인지를 생각해보고 싶다. 물론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처리하면 된다지만 원칙이 무엇인가? 강자의 전유물이고 공권력 앞에 무력한 사람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결국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심판과 대우를 받는 사회인가를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보호되도록 미비된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나고 싶다.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사생활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사회는 언제나 올까?
학벌이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땀흘린 만큼 보상과 보답이 있는 사회가 선진 희망세상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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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9/19 [12:3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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