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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희 칼럼] ‘평화가 곧 경제’는 누구를 위한 구호인가?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18/09/26 [21:10]
▲ 박익희, 경기데일리 발행인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경기도 전 지역 주요 길목마다 걸려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제작하여 9.18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 게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현수막대로라면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는 평화가 유지되지 않아 국가 부도가 났는지 묻고 싶다. 백번을 양보하여 대한민국의 평화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안정으로 평안함을 말해야 맞는 말이지 않은가?  이는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고 마치 봉이 김선달이 생환하여서 하는 말처럼 보인다.
 
물론 이 현수막은 남북 정상의 사진이 함께 나붙은 것에 대한 합리화로 보인다. 즉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화가 경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홍보해주고 북한에 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남측 대통령이라고 하더니 이런 현수막까지 수도권에 걸리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기에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주요 길목에 게첨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수원역 현수막 모습     © 박익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주 의제는 비핵화였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비핵화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대북제재는 당분간 계속된다지 않는가? 오직 아니라고 우기는 쪽은 정부 여당이요, 문재인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전되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런데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핵시설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더욱이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시설 신고마저 거부하면서 이 조건 저 조건을 내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고 한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유엔의 제재위기를 넘기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려는 의도로 보인 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도가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하여 비핵화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삼대 세습을 넘어 핵개발을 완료하고 이제는 이동식 핵무기 발사대와 ICBM 발사 준비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식의 핵무기 실험장과 고정식 발사대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전문가에게 보여 주지도 않은 채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일부를 서둘러 스스로 파괴하였으며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의 일부를 돌려주고 화해 제스쳐를 쓰면서 종전선언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9.19 남북정상회담의 전문과 군사회담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면 도무지 호혜평등 등가의 원칙이란 개념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저 북한 측의 요구대로 응해준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이게 정상 간 합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굴욕적이며 혼란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 국회에 두루뭉술한 비준을 요구했다. 비준이 되면 예산이 따르고 그 예산은 국민세금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철도사업에 얼마의 돈이 들어가고 도로 연결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 한지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생략한 채 국회 동의를 어린애처럼 보채기에 어처구니없는 처사란 비난을 받고있다.
 
희망이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낙관이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기본상식마저 벗어난 처사이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중차대한 일까지 제멋대로 국회동의를 요구해서야 되겠는가?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기획의 절차도 없이 선비준을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책무를 벗어난 월권이요, 직권남용임을 모르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백두산 정상에서의 한라산 물과 백두산 천지물을 합수한다고 페트병에 담는 모습이나 남쪽에서 유행하는 사랑해 손가락  표시가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평화쇼로밖에 더 보이겠는가?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계와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촛불집회의 여세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공감을 시킨....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란 취임사는 헌신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현란하고 거창한 말의 성찬은 뒤죽박죽이 되고 스스로 약속을 깨버려 결과가 초라해지고 있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상대세력을 철저하게 짓밟은 정치보복이라고까지 의심받고 있다
반대하는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등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黨同伐異(당동벌이)하고 吹毛覓疵(취모멱자)하는 몰염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남 갈등도 치유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남북통일을 말하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이번 평양선언에는 평화통일이란 말이 사라져버렸다. 이래서 남북 평화쇼보다는 실질적인 국가보위와 진정한 북핵폐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는 바이다.
 
언론을 장악하여 공정방송은커녕 왜곡 편파 보도로 국민이 공중파 방송을 외면하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정권에 일방적으로 충성하는 편파 보도가 판을 치고 있다. 정론이 사라지고 왜곡 보도와 함께 권언유착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표 공중파 방송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는 유튜브 방송인 황장수TV, 고성국TV, 정규재TV, 김문수TV 등등을 시청자가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는 바른 언론, 진실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에 목말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한가위 보름달은 아는지 모르는지 애달프기만 하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나라를 굽어살피소서
부디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르게 보고 바른 행동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어설픈 평화에 도취해서
평화에 볼모가 되어
이 나라가 퇴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책임을 다하고
법과 양심을 지키는 정의로운 국민이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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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6 [21:10]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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