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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일자리 예산, 54조는 어디로 갔나?
남북한 통일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8/12/05 [15:02]
▲ 김성윤 논설위원 , 단국대 명예교수    

 54조원 일자리 예산의 궁금증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 건 공무원뿐이고…. 54조원이면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 18개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 건지 궁금합니다." "20조원 쓴 4대 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 건지 알려주세요."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일자리 예산 54조원'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부처는 뭘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는지? 답을 해야 된다. 부자도 답답하고 ,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일을 하지 못한 실업자도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경제 침체와 19년만의 최악의 청년 실업이란 고용 참사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더욱 죽을 맛이다.

 

예산투입과 역행하는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국회에 추경예산 통과를 호소하며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일자리에 투입했다는 54조원의 행방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집행 결과마저 야당과 여당사이에는 금성에서 온 남자와 화성에서 온 여자처럼 너무도 다르다. 내용인즉 11조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쓴 일자리 예산을 5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일자리 예산은 54조원이 아니라 41조원"이라고 반박하였다. 몇 백 만원도 아닌 11조원이란 엄청난 액수의 차이를 보고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왜 차이가 났을까? 금년 본예산 중 일자리 예산 19조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그 윤곽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2018년 12월 3일자“일 찾아 나간 54조원 행방을 찾습니다.”를 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크게 ①직접 일자리 ②직업능력개발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 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여섯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실업급여가 포함된 ⑥번 항목에 35.4%인 6조8000억원이 쓰인다.

이어 고용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이 3조7879억원(19.7%)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즉 육아휴직 급여로 나간다.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직접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3조1961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 창업 지원에 2조4475억원, 직업훈련에 2조645억원, 고용서비스에 9354억원을 쓴다.

 

이처럼 모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쓰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자리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일자리 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는 전혀 내지 못한 채 각 부처들이 예산을 나눠 먹는 명분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대통령이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외쳐도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9조원가량을 일자리 예산에 쓰면 연평균 27만명씩 취업자가 늘어났었다. 단순 계산하면 예산 1억원당 취업자가 3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을 한 바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억원당 2.7명이 취업을 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1명으로 효율성이 더욱 낮아졌다.

 

그 일자리 내용마저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데 쓰여 지고 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른 일자리에 쓰여 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 만들어야

쉽게 말해서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정부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정책 오류에 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한때 위험할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최악의 경제성장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5세에서 35세의 대졸이상인 70% 청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소위 77만원대라고 불리는 이들은 10명중 8명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다.

 

이들은 돈에 쪼들리자 결혼과 육아마저 회피하고 있다, 오직 자신에게만 돈을 쓰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인생은 한번 뿐이라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의식의 확산으로 미래지향적 사고마저 소진되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지적은 모든 국민을 패배자로 내몰고 있다.

 

박정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그 때는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지금처럼 고달프지는 않았다.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다.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그 당시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 염원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그 보다 한참 아래가 남북한 통일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의 활성화에 두고 여기에 국가의 가동능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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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5:02]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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