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경기데일리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성윤 칼럼]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 정책불변 고수해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1/22 [09:20]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민생 경제 실패로 살기가 팍팍 해졌다고 아우성이다. 그래도 여당대표는  '이대로 쭉~' 장기집권 타령이다. 은행 대출받아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20여 건이나 사들여 말썽이 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사건이 차명거래에다 투기의혹까지 사고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의혹 제기는) 악랄한 인격 말살이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며 여전히 큰소리만 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정책 부작용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이 역대 최악"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취업 길이 막힌 원전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비명도 요란스럽다. 실로 온 나라에서 정책 실패나 오류에서 오는 비명소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소통의 숨구멍이 뚫릴까? 심리학에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란 용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확증편향이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굳게 믿어 다른 사람의 견해나 의견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론이나 우주관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인지하면서도 이것이 고정된 나머지 새로운 정보나 이론마저 모순된다고 쳐다 보지도 않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이나 심리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심리가 강하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여도 그들이 기존에 펼쳤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에 더 무게를 더 둔다. 확증 편향적인 사람일수록 사실 체크도 아니 하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려고도 하지를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기존에 믿었던 바에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 하고,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정보는 거부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 같은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긴장을 유발하므로 그 사회 구성원들은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정을 극단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이 때문에 인지부조화 상태에 있는 사람일수록 행동과 인지 사이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이 존재하는 경우 인지에 맞춰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맞춰 인지를 바꾸는 오류를 범한다.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순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각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 속에서 확증편향에 몰입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현명하고 올바른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이런 심리상태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본지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비롯하여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의 오류를 수도 없이 지적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개선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편향과 인지부조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공직자일수록 바른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는 거부한다. 자신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이야기는 ‘왕따’를 시켜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더욱 큰 문제는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확신 때문에 아집과 독선이 더 유별나다.
 
이래서는 촛불정신을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다. 더 늦기 전에 겸손과 배려와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을 멀리 내다보는 역사적인 눈, 사물을 바로 보는 과학적인 눈, 정책을 깊이 있게 보는 철학적인 눈, 정책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조화로운 눈으로 스스로 갇혀있는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기사입력: 2019/01/22 [09:20]  최종편집: ⓒ ggdaily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