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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민주주의는 목적도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명은 정당한가?
 
김성윤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01/29 [09:17]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 사람으로 노(魯)나라 재상 계강자(季康子)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막강한 권력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다. '논어'에는 공자와 계강자가 정치를 놓고 나눴던 대화가 여러 차례 나온다.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계강자의 물음에 대해 공자의 첫 대답은 “정치란 곧 올바름이다." 당시 글로 ”政者正也” 이었다.

 

공자는 “당신이 백성을 정도로 이끈다면, 누가 감히 정도를 걷지 않겠느냐(子帥以正, 孰敢不正)”라고 그 뜻을 설명했다. ‘올바름’이야말로 정치의 제일 덕목이라는 충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2018년 5월 8일) 밝힌 정치적 좌우명도 정자정야(政者正也)이었다. ‘정자정야 의“政“자는 바를 정 ”正“과 두드릴 복 또는 칠 복 ”攵“ 을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사정자 ”政“ 의 본뜻은 '나라를 바르게 한다.’ 즉 정치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이 의미나 뜻대로 “바른 정책을 행하고, 정의를 따르고, 사사로이 흐르지 않고, 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정자정야가 아니겠나?”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급하며 “국가가 정의롭고 공정할 때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고 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은 “실향민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며 “어린 시절부터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 변호사 활동 당시 사회적 약자를 만난 경험을 언급하며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저를 정치로 이끈 계기”라고 설명했다.

 

노나라의 대부인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政은 正이다. 당신이 솔선하여 대중 앞에 정의를 실천한다면 모두 정의를 행할 것이다. 정자정야는 4글자에 불과할 정도로 간결하다.

 

하지만 그 뜻은 의미심장하다.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여 주고 있다.

 

정치는 권력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공정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비판하고 감시하고 바르게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政은 正이다”라는 공자의 명제는 정치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4가지 수단이 나올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 중 첫째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정당한 경우이다. 둘째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옳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는 목적도 옳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한 경우이다. 그리고 넷째는 목적이 옳지 못하고 수단이 옳은 경우이다.

 

정은 정이라는 공자의 명제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정치는 목적도 정당해야 되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원되는 수단 역시 정당해야 된다. 목적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목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단과 방법이다. 수단이 공정해야 목적의 공정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수단이 옳지 못하면 목적 또한 정당성을 잃고 만다. 그래서 공정함을 생명으로 삼는다.

 

그런데 현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과연 자기들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하는 행위가 공정하며 옳은가? 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의 임명은 정당했는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발행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백서'에 조 상임위원이 공명선거특보로 등장하는 점을 근거로 조 후보자의 정치권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인사이다. 선거는 중립적인 사람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를 감독할 최고책임자가 어느 후보의 특보였다면 손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향후 각종 선거 감독 시 중립이 훼손될 소지가 많다.

 

목포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많은 주택을 구입했던 손혜원 의원의 행위 역시 과연 목적에서나 수단에서 정당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문화거리 조성이란 목적이 정당했다 해도 수십 채의 집을 본인 명의와 보좌관 그리고 조카 등 친인척 명의로 구입했던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옛말에  오해를 받기 쉬운 일은 가까이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다. 즉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의심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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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29 [09:17]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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