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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독재국가를 증오해야 하는가?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2/20 [08:25]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거울을 보면 자신의 외모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할 수 있다. 국가 체제를 거울로 삼으면 자유와 민권을 예측할 수 있다.

 

'사기(史記)'는 지금으로부터 2100여년전에 나온 역사책이다. 총 130편에 52만6,500자로 구성된 3000년 통사다. 그중 화식열전은 춘추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상공업으로 부를 일군 인물들의 삶과 일화를 다룬 것으로 사기열전의 마지막편이다. 3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보아도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다.


사마천은 화식열전 서두의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한다.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명예를 안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 풍요로워야 개인들은 바르게 행동하고 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169편 화식열전(貨殖列傳)편에 ‘좋은 정치론’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아래 26자는 오늘날까지 위정자들에게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소상하게 제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故善者因之(고선자인지),
其次利道之(기차리도지),
其次敎誨之(기차교회지),
其次整齊之(기차정제지),
最下者與之爭(최하자여지쟁).
 
이를 번역하면 가장 훌륭한 정치가의 첫째는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다음이 이익을 통하여 국민을 이끌어야한다. 그 다음은 국민들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는 것이다. 그 아래 방법은 형벌로 국민들을 규제하는 것이다. 가장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 다투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이 처한 현실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가 있을 것이다.
 
세계 각국은 전체독재를 증오하고 미워하였다.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의회민주국가를 존중하여 왔다. 
 
공정한 사법부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각국이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였다. 그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적 번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고대 중국의 병법서 육도에는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천하의 천하다. (天下非一人之天下 乃天下之天下也) 라는 말도 이와 맥을 같이한 말이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천하는 군주사회요, 전체주의이며 독재체제이다. 왜 우리는 전체주의나 독재체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인권이 제약되고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국민이 잘 먹고 잘 입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하는 1인의 천하도 아니며 일당의 천하도 아니어야한다. 일당 천하의 전형이 공산주의 사회이다. 어느 한 특권적 지배계급만이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회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天下之天下”가 아닌가? 온 천하는 그 천하의 주인인 사람의 천하이며 온 천하 사람을 위한 천하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천하요, 국민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천하다.
 
북한은 “一人之天下” 요. “一黨之天下” 다. 이런 체제는 낡은 시대의 유물이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체제이다.
 
링컨은 "여든하고도 일곱 해 전에"(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로 시작되는 연설을 통하여, 이 봉헌식을 단순히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  뿐만 아니라,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는 민주주의 명언을 남겼다.
 
전체주의 독재를 미워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지도자와 국민의 대표로 이뤄진 의회, 그리고 공정한 사법부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자는 연설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길을 가는 나라 때문에 지구촌은 온통 독재자들 뉴스로 요란하다. 3대 세습에다 핵무장까지 완료를 선언한 우리의 북쪽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다. 국민은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리고 입을 것이 넉넉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다. 그런데 일부 특권층만 호사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까?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1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국의 주요 정치인과 만남에서 "김정은은 남한의 무장해제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1997년 하원 정보위 위원들과 방북했을 때 보았던 북한의 비참함 때문이다.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해 보았지만, 북한 주민들의 가난과 비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도 아무 성과가 없었고 실패작 아니면 쇼였지 않았느냐?" 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한다는 증거, 실제 행동을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지 않는가?
 
펠로시 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demilitarization)하겠다는 것"이란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더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대륙 북쪽에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편법을 동원하여 대선에서 승리해 4번째 임기에 접어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세습왕족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로서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를 내란으로 몰아넣고 독가스로 국민을 학살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내전 7년을 넘기면서도 건재하다.
 
우리는 반려동물 고양이와 함께 하려면 고양이의 발톱을 조심해야 한다. 개와 함께 하려면 개의 이빨을 조심해야 하듯이 자유와 번영된 삶을 구가하려는 국가는 독재체제를 조심해야 한다. 그 체제 아래서의 그 천하의 주인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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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08:2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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