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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청년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나?
무책임한 선심성 복지정책 남발 문제 있다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4/05 [09:55]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지난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감정에 복받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울어버렸다.


그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청년정책은 행정실무중심 논의에 빠져 아예 작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문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참으로 야릇한 일이다.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나와 종전과는 달라지기를 염원했던 일이 벌써 2년도 더 지났다. 그런데 청와대에 초청된 청년의 입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절규 같은 외침을 들은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다.
 
우리사회 미래의 주인인 청년 정책에 대해서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 그는 “야당과도 소통해 달라”는 말까지 하였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도, 담당 부서도 없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그 어떤 말도 들은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오죽하면 이런 호소를 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렸겠는가?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간다. 조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어느 회사의 사원이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공직에 근무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 직위에 따르는 책임을 직책 또는 직분이라고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직책 또는 직분을 잘 수행 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나라에 대한 국민적 책임이 있다. 우리의 옛말에 ‘국가존망 필부유책(國家存亡 匹夫有責)’이란 말이 있다. ‘국가의 존망은 무명의 시민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대통령이나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들도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장래가 암담하여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정책의 최고 결정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가장 많고 큰 책임이 있다. 
 
그다음이 각부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물론 기성세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자기 지위와 정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전(前)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고 적폐(積弊)를 청산한다며 제도를 없애고, 정책의 결과물을 파괴하고, 약자들을 지원한다며 재원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도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게 될 빚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볼 수가 없었다. 전 정부의 정책 산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洑)를 부수어 버리고 있는가 하면 수많은 정치적인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물론 오죽이나 급하면 그런 정책을 실행에 옮겼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에너지 지킴이' 란 빈 강의실 적정온도 유지, 문 개방 여부, 소등 같은 일을 한다. 이게 청년 일자리인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 이 같은 일자리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실행하지도 말아야 했다.
 
2018년 7월 13일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것이 오늘의 글로벌 1위 기업 삼성을 만든 것"이라 하면서 "삼성이 20조원만 풀어도 200만명에게 1000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바 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예산을 좀 더 풀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풀어도 단기적이고 땜질식 일자리 창출은 오래갈 수가 없다.
 
이런 정책 때문에 2018년 국가부채는 1682조원으로 8.2%나 늘어났다. 향후 2인실 입원료까지 지원하게 된 건강보험은 적자가 누적될 전망이다. 2018년에 만도 1778억원의 적자가 났다. 이전 정부에서 축적해 둔 건보 적립금 20조원도 2026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이면 끝난다.
 
어려운 상황 일지라도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운명에 도전하면 운명은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 우리 청년들은 그들을 옥죄고 있는 운명에 도전하여 스스로 운명을 이겨내도록 도와 주어야한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운명을 지배한다지 않는가? 비겁한 자는 운명에 패배한다. 독립인은 스스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자각이요,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 자립이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굳세게 하는 자강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자구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기도처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23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임시방편적이고 땜질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결국 청년들의 자활 의지마저 꺾어 버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보다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친(親)기업적인 정책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나아가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전기설비나 수도배관공 또는 미장일 같은 곳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월 100만원씩 국가가 직업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청년수당 지급보다 더 나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유한 200만개 일자리에서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준다면 청년들의 절망적인 상황도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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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5 [09:5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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