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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래 칼럼] 미·중 무역전쟁과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이승래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06/05 [13:32]
▲ 이승래 칼럼니스트, 경영학 박사    

미·중 무역전쟁은 미래의 기술패권 전쟁이다.

중국은 시진핑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대일로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설립하고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미래 기술패권은 5G시대의 시작과 함께 애플, 삼성, 화웨이의 스마트폰 상용화에서 시작되고 있다. 5G 상용화시대에 대비해서 애플과 퀼컴이 270억 달러(약 32조원)에 달하는 소송을 상호 취하하고 미국 정부의 중재로 애플과 퀼컴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등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결의 했다. 소위 반도체 동맹으로 기술패권을 지키겠다는 의도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운영체계)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화웨이는 중국이외의 지역에서는 먹통폰이 될 사태를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 시스템반도체 세계1위 목표를 위해서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 기술을 위한 CPU 핵심 기술업체인 미국 AMD와 6월3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드사태의 교훈은 미·중 사이에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배신감을 일으켜 관광분야에 큰 피해를 본 사례이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 전쟁은 미래 한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중 강대국은 양자택일을 원하고 있다. 무역은 다자간 자유로운 소통이고, 정치는 양강세력의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느냐의 양자택일의 현실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서방 반도체 동맹에 합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사태의 교훈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의 반도체 동맹으로 화웨이 거래중단이 발표된 지난 5월 말에는 화웨이의 고위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해서 계속적인 반도체공급에 관한 협의를 하고 갔다. 우리나라의 작년도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수출은 12조원에 이르고 5G 부품 수입은 5,000억원 규모이다.

 

우리 외교는 미래 한국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봐야 한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관전자나 평론가적 입장은 안 된다. 선택은 반드시 해야 한다.

 

현실의 국제정세는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는 한 정치적 이슈와 겹쳐져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구실로 미래 기술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치 이슈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중국도  희토류 공급중단, 유커 미국여행 제한 등 조심스럽지만 장기전의 반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우리나라 현 시국의 문제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미·중무역전쟁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난 4월 7년만에 처음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체감경기에서 각종 경제수치가 나빠지는 현상으로 더욱 불안한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관계에서 원조 또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흑자와 경제가 좋을 때는 못사는 북한 동포의 지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현 시국은 국내 경제상황 챙기기에 급급한 시국이 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정책수행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운명이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다른 현안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불행하게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를 총괄 지휘할 마스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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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5 [13:32]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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