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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칼럼] 문 대통령의 기승전 '북한'?
 
데스크 기사입력  2019/08/06 [10:30]
▲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행정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해법이 안타깝다. 아니 솔직히 소름 끼친다.

 

지난 5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GDP규모 측면

대한민국 GDP가 1900조원, 북한이 30조원, 일본이 6800조원이다. 남·북한 합쳐도 1930조원에 불과한데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수입 측면

일본을 배척하고 북한과 손을 잡으면,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가지 품목(불산,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을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 논의되고 있는 나머지 100대 품목 중 북한이 일본을 대신해서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이 하나라도 있는가?

 

수출 측면

일본을 배척하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일본이 아닌 북한에 팔 수 있는가? GDP 30조원에 불과한 북한이 우리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겠나? 우리의 하이테크, 고가의 제품을 살 유효수요가 있는가?

 

남북간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자는 건 같이 망하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쇄국하고 "우리민족끼리" 가난하더라도 같이 살자라는 얘기라면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어떻게 이룬 평화와 번영인데, 이걸 다 포기하자는 것인가?

 

이는 문 대통령이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국민들이 가난해지더라도, 북한과 협력하기만 하면 좋다는 인식에 대한 커밍아웃 말이다. 아마 8.15 경축사에서도 같은 톤, 내지는 더 강한 톤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위 개념있다는 좌파지식인들이여,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비록 가난해지더라도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진정 동의하시는가? 특히 삶의 양태는 금수저면서 좌파를 지지하던 강남좌파 페친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내 글이 틀렸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하시던지, 그것도 싫으면 페이스북 친구에서 삭제하시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과 페친하고 싶지 않으니까.

 

[편집자 주] 참고로 이 칼럼은 박수영 전 경기도행정부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허락을 받아칼럼으로 실었슴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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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6 [10:30]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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