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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은 어디 있나?
조국 후보자의 위선에 20. 30대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한다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08/23 [13:05]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지금 대한민국은 날이 새면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에서 시작하여 조국에서 날이 저물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엔 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는 조국을 버리라고 아우성이란다.

 

문재인 정부정책 노선과 보조를 같이 해왔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월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20대와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대와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대와 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는 말로 오늘의 우리 현실 상황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바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동안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만큼 현 사태는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 갈 수 가 없다. 위법이 아니라지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현재의 대응은 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유린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그 많은 의혹이 장관 후보자에게서 이처럼 많이 나온 일이 있었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4월 19일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고 우리의 학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2012년 4월 12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글도 소셜미디어로 퍼트린 바 있다.

 

이런 글과 행동이 달라 표리부동의 대표선수요, 끝판왕으로 “조로남불”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 국민이나 언론이 부적격을 그렇게 지적하여도 그래도 내 편이란 이유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이고,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연히 제1 저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따님"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그는 "대학교수 지도 아래 현장 실습을 했고 그 경험을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의학 논문 그것도 연구도 하지 않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1 저자가 되었다. 지도교수의 말을 100% 믿는다고 해도 번역을 도운 정도이었지 않는가? 그런데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어떻게 이 같은 비이성적이고 편파적인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죽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유학 추천서를 써 주었던 대학 은사마저 “온 나라가 열 받아 있다고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19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하여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는가 하면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있다면 네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만 있을 뿐이며, 편파와 불공정이 사회전반을 무겁게 누르고 있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연일 불거지고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 너무도 참담하다는 것이다.

 

국민보다는 내 편에, 국가의 미래나 국익보다는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제인스라는 학자는 이 같은 현상을 '집단사고(group think)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다.

 

집단사고(group think)란 집단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지나친 의견의 일치(concurrence) 현상이다. 집단은 2인 이상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지속적인 '우리'라는 개념으로 형성된다. 집단은 사회적으로 정체성을 갖게도 하고, 개인의 필요들을 대변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적 사고는 사회나 단체를 획일화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를 바로잡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고치고 바로 잡는 데 대통령부터 앞장서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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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3 [13:0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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