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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칼럼] 공안(公安) 검사 1000명을 양성해야 한다
 
정재학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10/09 [10:09]
▲ 정재학 칼럼니스트

공안(公安)이란 공적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조직이다. 안으로는 온갖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 즉 간첩이나 적에 포섭된 제5열들에 맞서 나라를 수호하는 국가공무원들이다.

 

국가 혼란을 잠재우고 사회 안정을 요구하는 시대나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바라는 중국 혹은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의 공안은 실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개인의 인권은 공적안전에 우선하지 않는다. 공공의 질서나 이익에 위반된 개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조직에 공안부서가 있었다. 그러나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조직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결과, 중국의 산업스파이들이 기업의 기술을 훔치거나 우수한 인력을 빼가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져버렸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정치권에 친중파를 만들고 있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 우리의 땅과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다.

 

지금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 현장에 700명 가까운 무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단순한 인간들일 수 없다. 그들을 수 년 동안 조종해온 배후가 궁금하지 않은가.

 

일본은 더욱 공세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국가다. 그들은 약 15년 전 사금융으로 우리 땅에 진출했다. 야쿠자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일본극우의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벌었다. 애초에 그 이익금을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고리대금업으로 번 돈을 가만히 두었을 까닭이 없다. 일본은 그 돈으로 각 대학연구소 기부하거나 인물을 포섭하거나 우량 중소기업을 사들였다. 소위 친일파를 양성한 것이다. 지금 반일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나타나는 친일성향의 인물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안이 사라진 후, 중국과 일본의 침투가 가속화 됐다는 것이 필자(筆者)의 판단이다.

왜 공안이 사라졌을까. 공안이 사라지고 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고정간첩 조직망에 새로운 간첩들을 남파시키고 있었다.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지 짐작이 가지 않겠는가.

 

직파간첩도 불과 5년형을 받는 지금, 더 나아가 간첩을 변호하는 민변조직들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 간첩들을 막을 공안을 없앤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내부에 만연하는 사회악과 타국(他國)의 침투를 막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 공안 검사 1000명을 양성해아 할 때다. 경찰에도 공안부서가 설치되어 1만 명의 공안경찰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힘껏 일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요, 경찰개혁이다.

 

검찰은 대통령 사유물이 아니다. 권력이 소유할 대상도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검찰은 그 영원함과 함께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시기에. 더이상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남파간첩들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짐작이 간다.

 

그리고 사라지는 공안. 간첩들의 활동무대가 참으로 넓어졌을 것이다. 활개를 치는 그들 사이로 대한민국 애국가도 태극기도, '님을 위한 행진곡'과 '한반도기'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9.10.9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 외부 필진 칼럼은 본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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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9 [10:09]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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