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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0/24 [16:01]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내용은 공정, 혁신, 정의였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예산안 시정 시정연설문을 분석하여 보면 ‘경제’를 29번, ‘공정’을 27번, ‘혁신’을 20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에 중점이 주어졌음”을 읽을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포용’이 14번 언급되었고 ‘평화’는 11번이나 언급하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예산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을 제시했고,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면서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는다.”고 하였다.

 

문제는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했던 정책 중 잘못된 부분이나 모순된 정책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대안제시가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경제혁신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심각할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았는가? 또 에너지 정책을 바꾸겠다고 내세운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는 곳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둔갑하였고 얻고자 하는 에너지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량기업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은 독단이라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에 앞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하여 장단점부터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지소미아 파기도 마찬가지다. 남북분단 국가로서 지소미아 파기가 동맹 관계의 균열이 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내각 차원에서 고민하고 토론하여 이런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래서 공정이요, 혁신이며, 정의라는 말을 언급하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북한에 함몰된 나머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어떤 말을 하여도 비판이 끊겨 버렸다. 오히려 그 어떤 말을 하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 모든 정책 결정은 내부의 성찰과 비판이 용인되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공정이 실종 상태인데도 이를 바꾸고 고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만 한다.

 

야당과의 협조나 정치적 타협이나 후퇴도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대한 그 어떤 실수도, 잘못도 인정한 흔적도 없다.

 

평화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과연 그런가? 아마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며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말 역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에 국방비를 50조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독자적인 힘으로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래서 동맹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같은 내외 환경을 무시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만을 생각하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설을 한 하루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며 한다는 소리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노동자 합숙소보다 못한 꼴불견", "낙후하고 남루하다", "땅이 아깝다"라고 까지 하였지 않는가.

 

금강산 관광지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관광을 갔다가 피살된 박왕자 여사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언급은커녕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시설이  많이 낡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누가 보거나 들어도 김정은에게 동조하는 발언 같다. 이래서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불신이 커가고 있다.

 

 맹자 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한 뒤에야 남이 그를 모욕하고 멸시한다. 한 집안도 가장을 비롯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안을 망하게 한 뒤에야 남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 나라도 스스로 몰락의 수렁으로 빠져 쇠망한 뒤에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해 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서경의 '태갑편(太甲篇)'에는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은 결코 피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나와 있다.

 

마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오류나 실패를 두고 한 말 같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곳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메뚜기에게는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자외편 추수'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부디 문재인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나 메뚜기가 되지 않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성찰과 토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고언을 통하여 정책오류를 바로잡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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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4 [16:01]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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