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 화성5)는 26일 열린 축산산림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말산업 육성 관련, 도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 부재와 소극적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강한 질책과 함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축산산림국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모습     ©박익희 기자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오던 ‘도지사배 경주 승마대회’ 사업이 갑자기 기금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기금 일몰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은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일반회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수석(더불어민주당, 이천1)의원은 질의 서두에 「도 차원의 종합적‧장기적인 말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진행상황을 묻고, “기금과 조례 입법을 통한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 했지만, 집행부의 예산 편성은 선심성‧행사성 사업과 체험위주로 점철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말산업특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농식품부‧도‧시군이 유기적 협의를 통해 말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철환(더불어민주당, 김포3)의원은 신규사업인 마당개 중성화 사업 관련, 기존에 유사 사업인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과는 다른 ‘마당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성화 대상범위 판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길고양이의 실질적인 개체 수 조정을 위해서는 중성화 사업 대상이 약 70%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 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의원은 “현재 법적 의무화된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상해 지원 사업, 반려동물 입양문화의 날 행사 등 반려동물 관련 추진 사업에 있어 경기도가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의원은 “예산안 사업설명회에서 전문가, 도의원, 도민 등이 함께 모여 축산산림국 5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보니 반영된 것이 전무하다”고 말하고, "도 집행부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구제역 및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뿐만 아니라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말하며, “축산예산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산 투자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