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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신독재국가란 말이 왜 회자 되는가?
더 이상 민심을 무시하지 말라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9/12/05 [16:04]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2018년 6월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란(After decades of triumph, democracy is losing ground) 제목의 기사는 한 국가가 민주주의에서 신독재로 후퇴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또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2018)라는 책은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두 사람의 공동저서다.

 

이 두 저자는 전 세계 역사를 고찰해 보면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붕괴 되어왔고 현재 붕괴되고 있는가? 에 대한 민주주의 붕괴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핵심은 민주주의 퇴보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단계는 위기가 발생한다. 유권자들은 그런 어지러운 환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지지하여 그런 지도자가 집권한다.

 

제2단계는 그런 지도자는 구악을 일소한다며 적폐청산 같은 정책을 내세워 새로운 적을 계속 만든다.

 

제3단계는 리더는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사법기관을 비롯한 언론이나 군(軍) 등 독립적인 기관을 장악한다.

 

제4단계는 장기집권을 위하여 선거제 개편과 같은 규칙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다 옳은 말은 아니나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탈(脫)원전 같은 에너지 정책이나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지소미아의 종료와 보류 같은 정책도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동의를 구한 일도 없이 결정되었다. 적폐란 한마디로 과거에 쌓인 폐단이다. 바꾸고 고쳐야 한다. 국민들도 잘못된 제도나 법규를 고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과거의 잘못을 바꾸고 바로 잡는 데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대환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제도나 법규 또는 관행화된 제도 아래서 일했던 사람을 청산하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구속하고 그 밑에서 일했던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약 100여 명 정도를 구속하였다.

 

물론 이들의 과오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로 직권남용이란 잣대를 들이대었다. 그 중에는 잘하려고 했던 정책이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런데 법규나 제도를 먼저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정책오류나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이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나 법규와 관행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목적이 되는 제도 법규 관행은 그대로 둔 채 그 목적을 수단으로 해서 거기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을 청산하려고 하였다. 그것까지도 좋다.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을 1호 정부과제로 내세워 자신들을 개혁파라고 자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했던 인적 쇄신정책은 그들이 청산하고자 했던 구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다.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 못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그들은 부정하지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울산 시장선거에 경찰이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담당도 아닌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담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가 나서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하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계속 번지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적발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까지 덮으려고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였다. 이런 정책과오를 보고 상당수 국민들이 신독재로 가고 있다는 말에 동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이런 말이 돌지 않도록 정책적 오류를 바로 잡는 데 심기일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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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6:04]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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