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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국민에게 바란다
새해부터 국민 모두는 '진실정신'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성윤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1/01 [21:12]

 

▲ 김성윤 논설위원,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육당 최남선 선생은 무엇보다도 근본이 되는 것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회복하고 진실정신만이 한국을 구하고 무궁한 운명을 개척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총체적 난맥상이나 총체적 부실도 양심의 실종, 진실정신의 증발에 있지 않은가 싶다. 나라가 거덜 나고 있으며 국정운영이 총체적으로 위기인데도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역시 양심의 실종과 진실정신의 결여에서 나오고 있다.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는 관계로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친다. 경제와 국민은 물과 고기의 관계다. 물이 풍부해야 고기가 잘 살아 갈 수 있다. 그런데 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소리를 넘어 갈증을 호소하고 있다.
 
201911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당 17시간 미만의 취업자이거나 60세 이상 노인층으로 채워진 데이터다. 주당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40만 명에 육박해 1982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주력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01710월 이후 26개월 연속 동반 감소 중이다. 그뿐이겠는가?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도 20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2018년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이상 줄었다. 40대 고용률이 1%포인트 이상 감소했던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12월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청년 실업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보다 노인 일자와 파트타임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아니면 무엇이 파탄이겠는가?
 
대북관계 개선을 내세운 평화경제로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마추어적인 사고로 외교고립과 안보의 실종을 자초했다.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세 번째 대북지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를 통하여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북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이니 '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하며 우리 제도와 인민을 엄중히 모독하고 있다""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이미지를 흐려놓으려는 불측한 흉심"이라고 했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912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금강산+α(알파)'의 관광 협력 추진 의사를 밝히며, ·북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잠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분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맞는지 의심스런 생각마저 나게 한다. 이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201912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이 또다시 조·(朝·)사이의 중재자로 나서 보려고 주제넘게 설쳐대고 있다. 미국의 꼭두각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입증하는 꼴"이라고 하였다.
 
이런 가운데 내놓은 대북정책이어서 안보 실종이란 말을 낳고 있다. 교육도 붕괴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직 자녀들은 외고와 특목고를 상당수 나왔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
 
그런데 2025년부터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대학입시의 기준이나 선발과정마저 달라졌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정책이 쌓이고 쌓여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은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문재인 아웃을 외치고,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쳐왔다. 국민이 대립하고 갈등하면 국정운영이 안 된다.
 
국정운영이 잘 안되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은 총체적 위기요, 총체적 파탄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 문제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누가 보아도 내년 4.15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법부터 개정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였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제일 야당을 제외하고 위성 정당과 당당하지 못한 거래를 통하여 끝내 국회의결을 했다.
 
또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의결이다. 지금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휘둘러 왔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이후부터는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도 검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학자로서의 길이나 도리를 넘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을 이번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제압을 정치권력이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검찰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는 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여당과 연합한 위성 정당끼리 야합하고 꼼수를 써서 국회에서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육당 최남선 선생은 한국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실정신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양심의 회복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양심과 진실성신, "이것이 있고 없음으로 우리 국가 민족전도가 광명이냐 암흑이냐를 점칠 수 있다" 라고 육당은 외쳤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권세가들일수록 양심이 실종되었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염치도 없다. 이 때문에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진실보다는 내 편이 있고, 네 편이 있을 뿐이다.
 
육당은 또 이렇게 말했다. "혁명이 없는 사회는 피 없는 인간과 같고, 꽃 없는 동산과 같다." 그렇다면 무슨 혁명이 필요 하단 말인가? 라는 물음에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느냐? 가 우리 민족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고 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국민들이 진실과 양심으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진실정신'은 민족 힘의 근본을 이루기에 2020 경자년 새해부터 국민 모두는 '진실정신'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족을 위한 길이요,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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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1 [21:12]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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