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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지자체 선정으로 국비 확보
 
박수지 기자 기사입력  2020/01/07 [16:11]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20년에는 활기차게 추진된다.

 

▲ 이청시청 전경     ©박수지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1.5 ~ 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및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천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및 지적재조사사업 선진지자체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 7억1000만원으로 신둔면 수광지구, 지석지구 실시계획을 수립, 토지소유자의 동의 징구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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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7 [16:11]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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