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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칼럼]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문재인 나라
 
정재학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01/09 [15:08]
▲   정재학 칼럼니스트

2012년 대선, 어느 얼치기 시인 하나가 ‘문재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비록 이름이 알려진 시인이었으나, 그 시적(詩的)영혼은 순수의 빛깔이 아니라 붉은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시인의 시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문재인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두 가지에서 문재인 뇌의 색채와 의도를 읽고 있다.

 

문재인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를 구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연방제 통일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것도 새정치연합당을 이끄는 좌파정치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방제 통일은 70여년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주제이다. 즉 북한의 통일론이란, 바로 적화통일론이라는 뜻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시행된 법이다. 1948년은 제주 4.3 폭동과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던 해이며, 이 두 반란과 연이어 이어진 국군 8연대 반란을 진압하면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당시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와 8.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인민공화국 수립 등 대한민국 근대사에 참으로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두 개의 반란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명한 정체성이 밝혀진 사건이었으며, 일반 형법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잔혹한 일제 치하를 벗어난 해방의 감격 속에서 죽창으로 죽을 때까지 민족의 가슴을 찌르고 머리통을 깨부수는 그 잔인함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국가보안법은 제정되었고, 북한은 1948년 이후로 무려 7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왔다.

 

▲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사진 한 장을 싣는다. 이 사진은 여순반란사건 당시 백선엽 장군이 이끈 토벌대가 순천 수복 후에 칼 바이던스라는 외국기자가 찍은 학살 사진이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 정재학 칼럼니스트   

 

그리하여 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응한 것이 바로 종북세력이었으며, 노무현이었고 문재인이었다. 북한과의 회합통신과 7조 고무찬양 등에 대한 제재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만약 고무찬양 등의 죄가 사라지면,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면사무소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종북세력들은 지금 각 사이트에서 혹은 사이비 언론을 만들어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있다. 너도나도 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북의 대남공작원과 연락을 취하고 만나며 지령을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나라는 이미 적화된 나라일 것이다.

 

노무현과 문재인과 새정연과 통진당 세력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얼치기 시인은 그런 문재인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가소로운 일이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참으로 가소로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는 한 발만 다가가 들여다보면 훤히 알 수 있는 나라이다. 바로 신체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는 지옥 같은 북한이 연상되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김정은 만세를 부르는 나라, 공무원도 국군도 직장에서 군대에서 김정은 만세를 불러도 되는 나라, 문재인 나라, 노무현의 나라, 인간이 개처럼 살아야 하는 개 같은 나라, 벌어서 김정은에게 바치고 배급 타먹고 사는 나라. 불이 나도 식구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 먼저 품고 나와야 하는 나라. 여차하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나라.

 

2020년 문재인은 신년사에서도 북한의 민주화를 말하지 않았다. 2500만 북녘동포의 자유를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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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논객연합 부회장, 시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자유교원조합 중앙고문, 국가유공자,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IPF국제방송 편집위원, US인사이드월드 편집위원, 전추연 공동대표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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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09 [15:08]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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