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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중우정치는 나라를 망친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2/14 [22:05]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중우정치(衆愚政治)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오클로크라시(ochlocracy)로 표현되는 패거리 정치 또는 떼거리 정치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를 ‘폭민정치’라고 하였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빈민이 이끄는 정치를 ‘빈민정치’라고 하였다.

 

이 같은 중우정치로는 올바른 민주제가 시행될 수가 없다. 플라톤은 번성했던 도시국가 아테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 몰락의 원인으로 중우정치를 들었다.

 

우리는 중우정치의 병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중적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대중의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지배한다.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나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이 지배한다.

셋째, 개인의 절제와 시민적 덕목은 경시되고 집단의 무절제와 방종이 사회를 지배한다.

넷째, 엘리트주의가 부정되고 군중의 정치로 변질한다.

 

이 같은 현상을 한국정치현실과 대조하여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인가? 대중충돌을 의미하는 데모크래쉬(democrash)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오클로크라시(ochlocracy)로 표현되는 패거리 정치 또는 떼거리 정치인가? 도대체 이중 어디 속하는 정치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오클로(ochlo)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패거리 또는 떼거리를 의미하는 단어다. 이런 패거리 또는 떼거리 정치는 그들끼리 단합만 하면 언제든 헌법보다 위에 있다는 '뗏법'을 만들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자부터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패거리 또는 떼거리들의 사고요, 생각이다. 이 같은 사고를 하는 집단의 정치수요가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기에 우리의 선량들은 그 같은 정치를 공급하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떼거리 집단이나 계층에서는 양심과 도덕성 또한 찾을 수가 없다.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1800만원,‘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 서울시의‘청년수당’300만원과 ‘청년월세지원금’200만원, 경기도의 ‘청년면접수당’21만원 등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 정책은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이 같은 현금복지를 취합해본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30대 후반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89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를 합쳐 6조원이 넘고 있다. 6조원이면 1500억 원이면 만들 수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 40개가 매년 사라진다. 졸업 후 2년차까지 취업이 안 되면 정부가 300만원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주는데 청년들은 이 돈을 백수 수당이라며 타서 쓰고 있다.

 

3년차부터는 서울시가 30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준다. 이 또한 백수 수당이다. 우리가 아는 현금 복지는 국제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의 아동 등에 한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참 일해야 할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백번을 양보하여 취업이 잘 안 된다고 또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건 청년 본인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청년 복지를 늘리고 있는 것은 4.15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대중주의:大衆主義)의 일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요, 강력한 행정부의 권력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사법부의 법치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개인의 자유와 책임, 정의와 덕성을 가진 시민의식으로만 유지되고 보장될 수 있다.

 

서구 근대민주주의는 이런 패거리 정치 혹은 떼거리 정치의 폐해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만 참정권을 허락하였음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현금 복지는 일시적으로 청년들에게는 달콤한 사탕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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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4 [22:0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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