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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희 칼럼] 실정(失政)을 덮고 4.15총선에 이기려는 꼼수들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20/03/22 [13:53]
▲ 박익희, 경기데일리 발행인    

여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놓은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논란이 뜨겁다.

 

사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 전염병 방역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다.  마스크 공급마저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의 대책에 국민은 불편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런 상황인데도 자화자찬으로 호도하는 작태에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료인의 눈물겨운 봉사와 헌신이 믿음직하다. 또한 시민의 따스한 손길과 협조가 감동을 준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럴듯한 말에도 스스로 집안에만 콕 처박혀 지내는 집콕신세인 자가 격리로  난국에 말없이 순응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미 코로나19는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대유행)현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확산일로에 있음으로 해외유입에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 예방 및 방역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어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대재앙이 극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본질과 진면목이 보여진다. 사태의 본질과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용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입하여 근원부터 제거하고 퇴치해야 실효가 나타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염병을 빌미로 4.15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사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여당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비상시국이고, 실패한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올해 예산을 대폭인상하여 512조원이나 편성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배분하여 시급한 난제를 풀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고 여당 대표가 경제부총리를 윽박지르는 보도를 접하고 이 사람들의 속마음은 정권의 유지와 4.15총선 승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하면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선심성 재정살포에 불과할 것이라고 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성 자매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하려는 원인은 여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4+1'이라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야합의 산물이다. 애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없었어야 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 옷매무새가 우스꽝스럽고 엉망인 것은 자명하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코미디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 정파의 이익에 매몰된 후안무치(厚顔無恥)의 한심한 작태를 버젓이 연출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범법 혐의자 등 부적격자를 비례당 후보로 등록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선거 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해야 할  경우가 속출할 것 같다.

 

코로나19의 불안과 공포로 이제까지의 선거방식은  통하지 않은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후보자가 마스크를 한 채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유권자와 대면접촉과 악수도 못하는  상황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

 

또한, 4.15 총선의 진행 과정에 슬그머니 국가의 기본을 바꾸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런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권에 신물이 난다.

 

도대체 당신들을 위해 국민은 언제나 들러리냐? 봉이냐?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이러한 꼼수는 국민의 눈을 한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곧 들통나는 역사적인 죄를 짓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혼용무도(昏庸無道)한 정권은 국민이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국민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진실과 양심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후보를 똑바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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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2 [13:53]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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