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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운스님 칼럼] 총선을 앞두고
 
제운스님 객원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03/25 [11:58]
▲ 제운스님    

총선을 앞두고

 

인공평불언 人公平不言
수적요무언 水寂窈無湲
차이무천개 此理无天蓋
지군입정륜 知君立頂崙
 
사람은 공평하면 말이 없고
고요한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 도리는 하늘도 못 덮어
그대는 곤륜정에 올라섬을 알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혼란스럽다. 경제는 하강국면으로 곤두박질하고, 신종세균 코로나 유행병까지 퍼져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법구경에 잠 못 이루는 사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다.” 했다. 이 말을 달리 보면 실직자에게 취업의 길은 아득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은 더욱 멀어라.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총선은 코앞에 다가왔다. 총선의 의미를 새겨보자면 어쩌면 그런 단어는 상징성에 지나지 않는지 모른다. 본질로 들어가면 모두가 행복하고 잘살자는 건데 왠지 모를 허탈감이 나에게만은 아닐 것이다.

 

▲  제운스님 객원칼럼니스트

 

국가가 돈을 푼다는데 그것이 국가의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것은 놔두고 그것이 훈훈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어려운 계층에 수 십 만원의 지역화폐를 준다 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받아들이진 않는다. 그저 ‘언제 주는지, 줄려면 빨리 다오’ 정도다.


소상공인의 지원책도 그렇다. 어디서 어디까지 소상공인인지 껌을 손에 들고 양말 몇 개 들고 다녀도 소상공인지 그런 거 다 떠나서 국가의 정책이 나오면 젊고 발 빠른 사람은 혜택을 보고 눈 어둡고 귀청 약한 사람들은 왔다갔다 줄서다가 때를 놓치는 일이 왕왕 있다. 
 
인간 세상에 있어 공평을 이루려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름다우려면 공평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 공평에 역행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 공직자를 교묘하게 이용해 사업을 하고 기업을 일으키는 경우다.

 

스스로 자산(資産)과 희생도 다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돈이나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을 통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끌어다 굿판을 벌이다 대개는 망한다. 망하는 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는 반성하지 않고 잘잘못을 떠넘기기 바쁘고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 역시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너무도 쉽게 정의 공평을 외치지만 선거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자면 누군가는 베품을 또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입는다. 지금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리저리 둘러대면서 예산을 뿌리는 건 단순히 국민의 이로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 한다고 봐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의라는 말을 써도 정의롭지 못함은 정의를 필요에 따라 구호정도로 쓰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다 품위 있는 민주사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를 성노리개로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패악(悖惡)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발붙여서는 안 된다. 같은 민주주의를 택하고도 서구와 우리나라 형법의 차이가 왜 그리도 커야만하나 아동음란물을 다운만 받아도 20년 형을 사는데, 그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고작 집행유예라 하면 이거야말로 한국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만약 이로 인한 국제분쟁이 있을 때 한국 사법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럴 때마다 법정 최고형 어쩌고 하지만 그것을 판결하는 건 사법부인데 요 얼마 전 아동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가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집행유예 3년으로 불구속으로 풀려난 일도 있다.


한심한 것은 왜 대한민국은 같은 사건을 두고 툭하면 재발방지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이 문제도 이반 총선에서 반드시 해결되길 바란다.
 

 


제운스님/시인 선화가

해인사 출가, 동화 법주 범어 통도사 등 수행
문인화가, 평론가 석도륜 선생 사사
개인전 : 서울경인미술관, 양평친환경박물관 등 4회

저서 : 너는 금생에 사람노릇 하지 마라, 달마산책, 오가밥상,
그대 안에 수미산도 다 놓아버려라, 채근담, 산사의 주련,
내 마음의 이야기,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 나를 찾아 떠나는 선시여행,
산문의 향기,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시선일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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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1:58]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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