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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희 칼럼] 정책실패, 이대로는 안 된다
코로나 핑계로 4.15총선에 포퓰리즘으로 골병드는 대한민국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5:21]
▲ 박익희, 경기데일리 발행인    

코로나 19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현실을 비롯한 모든 일상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마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거가 불과 20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어떤 정당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국민이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출마후보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나 공약마저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이대로 간다면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제도권 언론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당의 공천 절차나 내용에 대한 보도마저 수박 겉핧기식이다.


선거판의 규칙이 21대 총선부터 대폭 달라졌다. 듣기도 생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었다.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은 어떤 비례정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마저 알 수가 없다.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만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기존의 양대 정당은 무엇을 혁신했으며 어떤 원칙과 정책 과정을 통해 어떤 인재를 영입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그 많은 언론사는 유권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 자질에 대한 검증마저 주저하고 있지 않았지 않는가? 대부분의 기성 언론은 양대 정당 중심의 경쟁 구도로 몰아가면서 하나 같이 거의 같은 선거 보도를 하고 있다. 
 
그 사례로 누구누구와 맞대결이라든지 초박빙 아니면 리턴매치 같은 보도뿐이다. 정책 대결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 개인 간의 싸움터로 묘사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00당의 위성 비례정당에 비례대표 1번 후보 아니면 00 후보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만 할 뿐 정작 논란의 핵심인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정치권의 천박한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후보 자질에 관한 검증은 아예 실종 상태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언론이 오히려 깜깜이 선거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은 제도권 언론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정보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면서 제도권 언론을 외면하고 있다. 이게 정치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심에 두고 추진했던 남북관계도 답보상태다. 특히 일용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하여 외신의 극찬은 정부가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민간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환자치료에 앞장선 의료진, 한발 앞서 개발한 진단키트 회사,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대처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지난 19일 첫 비상경제회의가 열렸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가 발표됐다. 하지만 5일 후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0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발표했다.
 
만일 정부가 현재처럼 발병 초기에 입국 관리를 잘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거나 최소한 지금 같은 혼란이나 확산은 없었을 것이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였다면 국민들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었을 것이다.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대구지역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진실만을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말뿐인 합의요, 공감대를 위한 공감대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현실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대구시민의 고충에 대한 탐사보도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그 사례로 병실이 부족하여 자가 격리하다가 죽어간 시민에 대한 보도는 있었는가? 
 
한 달 넘도록 격리되어 있는 대구 시민의 애로 사항이나 절박함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말이 정책이지 격리해둔 것이 전부지 않았는가? 
 
재난기본소득은 제일 먼저 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느니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느니... 헛소리만 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코로나19로 생사기로에선 사회적 약자들과 평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것도 대구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경제정책 실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은 뻔하다. 그러므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과감하게 작동하되 기업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생계가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절박한 시민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고도 정책적 여유가 있다면 시민의 소리가 선거를 통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했다.

 

▲ 경기도는 4월에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한다.     © 박익희 기자

 

여당 출신의 기초단체장들(여주, 이천, 양평 등)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10만원~15만원씩 전주민에게 경쟁적으로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괴질을 핑계로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으로 내세워 4.15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천시의 경우에는 1일당 15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4인 가족인 경우 경기도에서 40만원, 이천시에서 60만원으로 합하면 100만원의 소득이 생긴다. 이는 향후 세금을 100만원씩 더 걷겠다는 뜻과 상통한다. 
 
상황과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4·15선거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정치적 타산만 계산하면서 국가 재원을 국민 선심에 우선 쓰고 보자는 것이지 않은가? 이야말로 4.15총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권의 정치적인 계산과는 달리 투표를 통해 정책실패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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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6 [15:21]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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