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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이상한 꼼수, 날라리 정치의 현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3/28 [17:42]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4.15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3월 26일 정치권은 야합, 꼼수, 협잡을 넘어 막장 드라마란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4+1’ 범여권 정당들은 제1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

 

당시 '4+1'에 동참했던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은 “이런 혼란과 염려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했다.

 

 참으로 희한하고 웃기는 일이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가야 될 정치판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려면 38개 비례대표정당 이름이 나와 있는 51.9cm나 되는 투표용지를 읽어봐야 한다.

 

정부가 만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건강거리를 지키라고 하였다. 하지만 4월 15일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이 권고를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지역구 선거와 분리해 원하는 정당에 1인 2표를 행사해야 하는데 정당이 너무 난립하여 살펴보아야 할 투표지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정치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제도는 처음 의도나 작동원리와는 다르게 작동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례는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편법과 꼼수도 모자라 뽑기로 의원을 더 당선시키겠다고 의원 꿔주기도 한다.

이마저도 아래 배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선거법에 따라 한 석이라도 더 국회의원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의 발로라고 한다.

 

이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제도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현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뺀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석으로 47석이다. 이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률 50%로 캡을 씌우게 되어 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연동률에 의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국분당(국민분열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에 당선되고 정당 지지율이 35%라면 총의석수를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면 105석이 적정의석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단 1석도 가져갈 수 없다.

 

 다음으로 국묘당(국가 묘수당) 지역구 253석 중 110석에 당선되었으며 정당 지지율이 35%다. 정당 지지율이 35%라면 총의석수를 정당 지지율대로 배분하면 105석이 적정의석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단 1석도 당선자를 낼 수 없다.

 

  다음으로 국꼼당(국가 꼼수당)은 지역구 253석 중 지역구에서 8석에 당선되었고 정당 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이다. 그런데 이미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로 37석을 더 가져가야 하나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절반인 18.5석이 된다. 따라서 반올림하여 19석을 가져갈 수 있다.

 

 조수당(조국수호당)은 지역구 253석 중에서 4석에 당선되었고 정당 지지율은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이나, 이미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그 절반인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시잡당(시장잡배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1석이고 당 지지율이 5%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00석중 14석을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14석의 절반인 7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를 보면 국꼼당19석, 조수당 13석, 시잡당7석 합계 39석이 된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 때문에 전체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국꼼당은 19석x30/39=15석, 조수당은 13석x30/39=10석, 시잡당 7석x30/39=5석으로 토탈 30석이 된다.

 

그다음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율로 배분한다. 즉 국분당은 17석x35%=6석, 국묘당은 17석x35%=6석,  국꼼당은 17석x15%=3석, 조수당은 17석x10%=2석, 시잡당은 17석x5%=1석으로 총 18석이 되므로 향후 정당별 협의를 통해 17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국분당이나 국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더 당선시키기 위하여 조수당이나 시잡당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이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 정당이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만든 결사체다. 그 결사체가 의석을 늘리기 위하여 기계적인 정당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꼼수요, 날라리 정치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한다. 인격은 사상의 뿌리이다. 사상은 작으나 크나, 그 사람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하나의 건축이다. 토대와 밑받침 없는 사상은 허물어지기 쉽다.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란 것이 있다. 꽃도 그 생명이 생생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그 마음이 맑지 못하면 품격을 보전하기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썩어 문드러지면서 풍기는 냄새가 고약함을 유권자들만 느끼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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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8 [17:42]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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