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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대북전단과 표현의 자유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6/12 [17:15]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을 고발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탈북자들이 북으로 날려 보낸 “전단이 북한에 떨어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 4일 오전 발표한 담화를 통하여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고 하였다.

 

또한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측 당국에 대응 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이를 빌미로 북한 당국은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의 차단·폐기를 선언했다.

 

실제로 지난 9일 0시부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상선 공용 망 등 남. 북한 간 통신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수순으로 개성 공단 철거와 9·19 군사합의 폐기까지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묻고 싶다. 대북 전단에 적힌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남북한 사이에 이미 설치된 모든 대화 채널의 차단에 앞서 그 내용을 그 채널을 통하여 소상히 밝혀야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온갖 대남 비방과 함께 대남사업의 방향도 ‘대적 사업’인 적대시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부터 하지 않았는가? 남북한 지도자가 비준한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조각 버리듯 가볍게 버려도 되는지 묻고 싶다.

 

백번을 양보하여 우리의 북쪽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가 없어 눈이 있어도 주민들이 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들에게 볼 수 있는 사실을 보내는 것도 죄가 된단 말인가? 그것도 탈북 시민단체가 한 일이지 않는가? 귀가 있어도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북한체제의 실상이다.

 

그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꽉 막힌 북한 주민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시도는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이 인륜의 도리요, 민주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하여 <..우리가 흔히 ‘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저러나. 아니, 종이 떼기 몇 개 날아간다고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모양이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종이 몇 장 날아가서 체제가 흔들리면 그 체제를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고 혹시나 이런 걸 주워서 보고 우리 위원장을 의심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정도면 오히려 북한 내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타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라는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많은 국민들로 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도 있다. 이 자유가 없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전단 금지법'을 만들거나 교류 협력법 등으로 옭아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상대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자유를 넓혀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자유의 법칙이다. 자유가 없는 삶은 노예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어느 선에서 제한되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한 백신 주사액에 들어 있는 항체라고 인식해도 무방하다.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실천은 시민들의 건전한 사고에 의해서 조절되어야 한다.
그래도 논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여론과 토론이란 용광로에 맡기면 된다. 그곳에서 옳고 그름이 부딪쳐 불순물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법으로 규제 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과잉 반응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요, 논리에도 맞지 않은 대응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 단체 2곳 대표를 형사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게 관연 우리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취할 일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합당한 일인가?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 연결하는 폭넓은 권리이면서 자유다. 누구라도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다.

 

생각의 자유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든지 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이 전제되고 보장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의 핵심임을 북한 당국자들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 쪽에 편향된 공직자나 정부 당국 그리고 국민들도 이 사실을 바로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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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2 [17:1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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