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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통일 정책의 오류는 어디서 오고 있는가?
북한 통일전선부, “모든 남북합의 휴짓장” 공식담화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6/22 [09:34]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북한의 통전부는  "남북합의는 이미 휴짓장"이 됐다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담화문 까지 내었다. 이로써 4.27 남북 공동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합의는 휴짓장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2017년 5월 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0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썼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인 2018년 9월 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하였던 문 대통령의 연설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는가 하면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1년 5개월 사이에 김정은 북한 정권이 그렇게도 달라졌단 말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북한의 허상을 보고 그리 이야기했단 말인지 많은 국민이 헷갈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 말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어 주어야 했다. 남북관계개선, 남북정상회담, 남북문화재 공동 발굴 등과 같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남북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16일 이후에는 그런 믿음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성공한 정책으로 내세워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6월 16일 무자비하게 폭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은 없었지 않는가?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김여정 마저도 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온갖 욕설과 인격적인 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담화가 그 증거요, 실상이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어떻게 건립되었는가? 원활한 남북관계발전을 위하여 사무소 건립에 대한민국 국민 세금 168억8,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 투입되었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종합 지원센터 건설에도 530억 원이나 되는 재원이 투입되었기에 대략 700억 원이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따라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은 우리 정부의 자산이요,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정성이 배여 있는 건축물이다. 대한민국의 준 외교 시설이요, 남북통일의 희망을 쌓아올린 건물이다. 그 건축물을 무슨 폭파 쇼를 하듯이 북한당국은 허공으로 날려 버렸다. 

 

▲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파되고 있다.     ©경기데일리

 

그러고도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촬영기 앞에만 서면 천진하고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깝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만 막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것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믿는 것은 오직 북한의 선의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의와 호의만으로는 남북관계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북으로 보내는 민간단체의 전단 보내는 것을 자제 하여도 북에서 남으로 더 많은 전단을 보내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KBS와의 6월 15일 대담에서  "정상 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착수하던 시점에 대북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과연 이런 통일부가 정부 부처로 존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하여 굴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가 하면 북한의 선의나 결단에 기대려는 국회의원, 통일부, 관료로는 더 이상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오죽해야 6월 11일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 취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의 그 같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독재적인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권리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로버트슨 부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비판까지 하였다

 

▲ 6월 11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인 큰샘의 모습    

 

통일부는 6월 20일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는 6월 21일 통일부의 대남전단 도발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살포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것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 나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북한의 통전부는  "남북합의는 이미 휴짓장"이 됐다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담화문 까지 내었다. 이로써 4.27 남북 공동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남북합의는 휴짓장이 되었다.

 

이제 정부는 북한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성적인 정책결정이나 희망적인 관점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가 없다. 인내하고 참으면 북한도 달라 질것이라는 실낫 같은 희망  마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정부는 바로보고 더 이상 비핵화란 환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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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2 [09:34]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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