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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J기자 허위사실 보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천안농협 조합장 '명예회복'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20/06/24 [09: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2호 법정에서 23일 홍성욱 판사는 인터넷신문 T신문 J기자에게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0시간을 선고했다.

 

 이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홍성욱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3일 천안농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윤노순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 의혹“ 이란 제하의 기사를 3월 7일부터 수차례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사가 허위로 밝혀졌다.

 

T신문 J기자가 입수했다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사화한 전 현직 일부지점장 1,000만원씩 헌금했다는 사실이나,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9명중 6명이 2016년 정규직으로 전환될 무렵 거액인 2,000만원씩 헌금하였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개척 교회에 대한 헌금 역시 소문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이 보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윤노순 조합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보도 형태는 윤노순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음해할 목적이라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J기자는 지난해 3월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됐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이런 허위보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음은 물론, 천안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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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4 [09:54]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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