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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부국(富國)의 길과 빈국(貧國)의 길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7/06 [22:45]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박사     

춘추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학자 순황(荀況)은 순자(荀子)를 저술하였다. ‘순자’의 부국(富國)편에 나오는 개원절류(開源節流)는 예나 지금이나 국가가 부국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요, 국가의 강약과 빈부에 관한 이론으로 통용되고 있다.

 

순황은 경제를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즉 생산과 수입은 물이 솟아나는 원천(源)으로 비유하였고, 비용과 지출은 물의 흐름(流)으로 보았다. 그는 부국으로 가는 길은 원천을 늘리(開源)는 것이요, 흐름을 줄이는(節流)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빈국으로 가는 길은 원천은 줄이고, 흐름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류 역사상 모든 나라는 부강해지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요, 모든 개인은 풍요의 상징인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대를 떠나 전해지는 진리요, 인간사회의 삶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원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개원절류(開源節流)란 말이 담고 있는 진리를 구현할 수 있을까? 나아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최고위층부터 말단 관료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해야 한다. 입에 바른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 사랑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돌보고 협력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솔선하여 일할 것이요, 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앞장 설 것이다. 그리된다면 국부는 날로 부가 증가할 것이요, 재물은 축적될 것이다. 국가의 부가 축적되면 국고(國庫)가 확충될 것이요. 나라는 부강해진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 같은 원칙에서 이탈해 가고 있지 않은가?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민심의 흐름 속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국민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서슴없이 말하는 곳이 음주자리다. 요즈음 음주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권하며 마음속 불만을 함축적으로 토로하는 건배사를 보면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를 잘 알 수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의 건배사는 “나라도 이런 데 나라도 잘하자” 이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 19가 사회를 무겁게 누르는 과정에서 4.15 총선거를 치렀다. 총선 이후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를 계기로 등장한 건배사는 “나라도 이런 데 나라도 잘살자,”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는 어느새 하면 된다는 자신만만하고 도전적인 국가적인 슬로건이 지금은 주면 받는다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사고로 바뀌었다고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대략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할 사람이 많아진다. 한마디로 버는 것보다 쓸 돈이 많아진다. 상황이 이리되어 가는데도 재화의 원천을 늘리기는커녕 무거운 세금 부과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문제는 그럴수록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쪼그라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현 정부처럼 국가의 재원을 쓴다면 미래로 갈수록 나라가 피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화의 원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들이 일을 통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곳부터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것도 주로 생산을 늘리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포퓰리즘이나 재정 파탄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가 부국의 길을 가기 위한 생산은 돌보지 않고 국가채무를 통한 지출을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우리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시중에는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부부스와핑이란 것도 있다고 한다. 사업하는 친구끼리 부인을 상대회사 직원으로 가장 채용해 월급을 주고 나중에는 실업급여까지 타낸다고 한다. 실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이런 곳으로 새 나가는 재원을 막아내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무거운 세금부과만 들고 나온다거나 공직자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국가재정이나 물자를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 버틸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빈곤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재원도 고갈될 것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나라일수록 재난 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개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1차, 2차, 3차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날수록 국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것인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순자란 책에 나오는 개원절류(開源節流)의 교훈을 다시 새기면서 심기일전(心機一轉)해 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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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6 [22:4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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