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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궤도를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 현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7/20 [20:44]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최장집 명예교수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발행한 <한국정치연구>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하여 지적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법'에 대해 "민주주의에 있어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개헌까지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은 아무런 생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20년 7월15일로 시행하려던 공수처 법은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파워가 부여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 교수는 그 많은 현안 중  "왜 검찰 개혁이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 개혁 의제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새로 생기게 될 "공수처는 반대 당(黨)의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한 공적, 사적 제재를 가하기 쉬운 제도"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 연합뉴스

 

최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 과정은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또는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마저 부정되었다"라고도 했다.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를 통합의 길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불러들였는가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운동권 세대'와 정보화 사회에서 파생된  '빠' 세력의 결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많은 국민이 열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한 이른바 '극성팬'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기인하였다“고 하였다.

 

 현 여권의 주류 세력과 여권 극렬 지지층인 소위 '문빠' 세력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진단한 것이다.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극성팬’ 현상은 콘크리트 결속력과 집단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가 하면 이견(異見)이나 비판에 대해서 집단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까지 가져오고 말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어서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실제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면서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운동권 세력의 도덕성 괴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에 전혀 다가서지 못하였다." 더구나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다양한 집단이 자율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현 정부 집권이후 오히려 역행하여 왔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양한 집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앞장서서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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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0 [20:44]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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