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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7/24 [14:50]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코로나 19에 일자리마저 감소 한데다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주요 아파트 값은 53%나 폭등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사회윤리와 신뢰가 붕괴되어 가는 판에 박원순 서울 시장 사태가 발생했다. 

 

그와 관련된 미투 여진이 모든 정책의제를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천도론으로 국민 여론을 두 쪽으로 가르고 있다. 더구나 사회정의는 옳고 그름이 뒤죽박죽된 총체적 난맥상이요, 아노미(anomie;무규범)상태에 있지 않는가?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하루하루는 괴롭고,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다. 자고 나면 또 무슨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터질지 온 국민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윤미향의 불법과 비리, 박원순의 미투사태, 채널A 사태의 배경인 권·언(權言) 유착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들여다보면 자기편의 부정(不正)과 범죄를 결사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연쇄적인 발생으로 국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연일 “극성팬”으로 불리는 “빠” 들과의 힘겨운 입씨름까지 해야 한다. 실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 눈에는 암흑 속을 걷는 기분이다. 하지만 길은 있다.

 

 맹자는 '도재이이 구제원(道在爾而 求諸遠)'이라 했다. 길이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위정자들은 보통 원대한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한다. 진리는 높고 어려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우리의 일상에 있고 평범함 속에 있다. 길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발이 닿지 않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옆에 있고 내 생활 속에 있다. 

 

집값의 안정은 힘으로 누르고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공급을 늘리고 원활한 유통구조를 유지하면 된다. 정의를 빙자한 불법만 예방하면 된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정의가 적용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패권적 진영 논리에 입각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달아보고 계산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매일매일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 장관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 국민 역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 문제는 내 편에 유리하게 하고 내 잘못을 덮으려는데 있다. 정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제때 바로잡으면 되는데 이걸 감추고 숨기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일상이 곧 정의의 실현을 막고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을 핍박하고 속이는 정부는 오래 가지 못한다. 따라서 나아갈 답을  찾지 못하겠거든 지난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보면 어찌해야 되는지 나아갈 길이 보이고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 하기 힘든 일만 하려고 한다. 갑자기 천도란 말이 왜 나오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도 못 지켰는데, 1년 10개월밖에 안 남은 정권이 어떻게 천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천도가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로 미루고 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여권이 충청 천도론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위기를 다른 곳으로 돌려 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자 서울도 집값이 오르고 세종시 역시 덩달아 뛰고 있지 않는가? 역대 정권은 정책실패 시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 든 카드가 하나같이 사정(司正) 아니면 개헌 또는 개각이었다. 여기에 신 버전으로 '천도'가 등장했다. 

 

 모든 정책의제는 제각각 의미와 빛깔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는 이 같은 정책 의제가 참됨인가? 거짓됨인가? 옳은가? 그른가? 곱은가? 굽었는가? 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지혜의 눈, 통찰의 눈, 이해의 눈을 가진 국민이 많아 더 이상 감추고 숨길 수가 없다. 

 

 국민들이 각각의 정책에 대하여 진실을 논하고, 시비를 논하고 곡직을 논하고 선악을 논하고 정사(正邪) 즉 옳고 그름을 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는 정책의제를 채택하면 된다. 따라서 패를 갈라서 무조건 내 편만 만들고 키우면 위기가 극복될 것이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금 같은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의제의 제시보다 이미 저질러 놓은 정책의 수습과 보편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정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는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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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4 [14:50]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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