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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운스님 칼럼] 정부와 여당의 꼴(政與相)
 
제운스님 객원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07/27 [10:59]
▲ 제운스님   

정부와 여당의 꼴(政與相)

 

동산시종거 動産時宗去
편인약택이 片人躍宅怡
군민역질사 群民疫疾死
권취무신비 勸醉舞神悲
 


부동산 잡겠다고 세종으로 가나
그쪽사람 집값 올라 좋겠네.
백성은 역질(코로나 19)로 죽을 판
권력에 취한 굿판이 슬프다.
 

계절은 연일 장마로 흐렸다 개기를 반복한다.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적게 와도 걱정이다. 그보다 더욱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대한민국은 산업국가다. 산업이 원활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렇게 볼 때 산업에서 종사하는 다수는 서민들이다. 서민들의 행복이나 보람은 의식주라 할 수 있다.


내 집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희망인가는 중국 샨사댐을 짓기 위해 황하강가에서 사는 어느 아낙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과 같은 집이라 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공감을 했다. 현 문재인 정부들어서 22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오르기만 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장관이 국회에서 답하길 정책은 잘 돌아간다.” 그뿐이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 올랐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은 55% 올랐고, 수도권은 49% 전국 평균을 쳐도 30%가 넘게 올랐다.


어떤 정부도 잘하려고 하겠지만 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진솔하지 못하다. 잘못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기보다는 너무 조급증이 앞서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입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외쳤지만 공염불이요, 구두선(口頭禪)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면 그런 것이요, 누가 봐도 아니라면 아닌 것이 맞다.

 

조국사태 때 문 대통령은 조국을 향해 "미안하다"고 했다. 진정 미안하다는 말은 국민을 향해 했어야 옳았다. 그의 지명으로 민정수석을 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법적 다툼에 있고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지만, 그의 부인과 여식 모친 일가까지 가족범죄단으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 된 현실이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고 1학년 학생이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학논문 제일 저자가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그 정도 되려면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라는 소리라도 들으면 모르지만 .
 
권력이란 달콤한 향기와 같아서 그에 취하면 스스로를 망각하게 하고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평등하지 못함과 불공정, 정의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시과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들의 선 통치자 노무현이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지 않았나? 지금부터라도 통치자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세상을 향해 힘써주면 좋겠다.


국록을 먹는 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의 생활과 지위를 누리니 만큼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힘써야 마땅하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다.

 

장관이라 해도 잠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때가 되면 내려와야 하거늘 수명자(受命者)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전에도 있는 말이라 쓸 수 있다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국민이 주권이 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용어이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일선의 군대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행정부서의 장이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말에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꼴이 우스울 지경이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명을 받아라.” 라는 용어가 어찌 적절하다 할 수 있는가? 권력의 맛에 취하면 마치 신기가 가득 오른 무당이 그것이 칼이든 물이든 그저 펄쩍거리며 뛰는 것과 같다.
 
지금 여당에서는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그것은 정공법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행정부처가 상당히 세종시에 내려와 있지만 많은 부작용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헌재에서 수도 천도를 위헌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시도하려면 엄청난 국가손실이 따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수도인 서울은 공동화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서울시민은 뭐가 되느냐 마치 닭 쫓던 개가 될지도 모른다.


제운스님/시인 선화가

해인사 출가, 동화 법주 범어 통도사 등 수행
문인화가, 평론가 석도륜 선생 사사
개인전 : 서울경인미술관, 양평친환경박물관 등 4회

저서 : 너는 금생에 사람노릇 하지 마라, 달마산책, 오가밥상,
그대 안에 수미산도 다 놓아버려라, 채근담, 산사의 주련,
내 마음의 이야기,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 나를 찾아 떠나는 선시여행,
산문의 향기,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시선일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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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7 [10:59]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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