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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문재인 정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카로스의 역설를 기억해야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8/08 [10:47]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이카로스(Ἴκαρος)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건축가 이자 발명가 다이달로스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갇혀 있던 크레타섬을 탈출하다 떨어져 죽고 만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 밀랍이 녹으니 너무 높이 날지 말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의해 날개가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만 날아라."라고 단단히 그의 아버지는 이카로스에게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이카로스는 그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의 말을 거역하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는 절제할 줄 몰랐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차츰 능숙하게 날 수 있었다. 곧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주 높게 날아올라 뜨거운 태양 가까이 갔다. 

 

그러자 그 어깨와 날개 사이의 접착제가 녹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알지 못했다. 어느 순간 날개는 이카로스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갔다. 날개가 없는 이카로스는 바다로 떨어져 죽고 만다. 만일 이카로스가 너무나 능숙하게 날지 못했더라면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카로스의 추락은 그의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한 오만과 경솔 때문에 발생한 예측된 불행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176석의 권력에 도취된 나머지 자기정당화 자기도취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4.15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176석을 얻게 된 의미를 잊어가고 있다. 권력의 지나친 자기정당화, 자기도취는 파멸이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치 이카로스처럼 곧 지상으로 떨어져 죽고 말 텐데도 하늘을 난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자기기만에 빠져있다. 현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한 개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 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적폐 청산은커녕 또 다른 신적폐를 양산하고 있는가 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최고의 실적이라고 내세워왔던 남북관계 개선은 단절과 반복이라는 과거로 회귀 하였고, 국회는 토론이 사라져 말 그대로 법률이나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의의 잣대인 법은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검찰권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는 어인추(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장관 뜻대로 가는 것)란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의 8월7일자 촌평을 더 화제가 거리로 만들고 있다. 

 

지난 7일에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는 김 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정의로워야 할 시민단체마저 편이 갈라져서 진영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4.15총선을 통하여 거대 여당이 된 정부가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에 도취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 아닌지 묻고 싶다.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실종된 채 실패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는가? 정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의 역설을 보는 느낌이다.

 

대체로 성공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 제시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 국민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성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단순하고 명백한 이론마저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권력에 취하여 하늘 높이 치솟다가 어느 순간 바다에 떨어져 죽고만 이카로스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영국의 대문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지금까지 누구도 해낸 적이 없는 성취는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천정부지의 집값상승, 실업대란, 홍수피해, 남북관계단절 등, 총체적 어려운 상황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발상을 통해 극복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없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행하고 있거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더 이상의 정책실패는 국민 모두의 불행이요, 우리 모두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만과 편견에 차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보다 거대 여당답게 좀 더 겸손하게 여유를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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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8 [10:47]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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