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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국민의 미움과 멸시를 경계하라 했건만...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8/12 [12:58]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상가이자 정치철학자다마키아벨리는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여겨질 정도로 그가 저술한 군주론은 너무도 유명하다현대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응용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점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도 예외는 아니다
. 그가 저술한 군주론에서 말한 군주는 오늘날로 보면 지배자 또는 지도자다. 군주론에서 지도자와 국민관계 중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있다.
 
군주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좋지만, 원망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원망은 있을 수가 없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SNS 글을 통하여 국가도 개인의 인격과 신체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된다.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아니라 아예 황금알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도살적 중과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행하는 것도 국가가 부끄러움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미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상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의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 사회가 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사실 동물이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대다수 야생 동물은 자기가 취할 정도의 먹이만 거두지 더 이상의 탐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마키아벨리는 사악한 수단으로 권력을 얻을 수는 있어도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지도자는 요새를 잃어버린 장수와 같다고 했다. 따라서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미움을 넘어 멸시를 받는 것이다.
 
지도자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에게 신의를 잃어버린다면 지도자로서 생명이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725일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으셨다"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를 당부했다.
 
그런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실행에 옮겼던 검찰총장을 왕따로 내몰고 있다. 이에 대해 문찬석 검사장은 광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된 후 즉시 사의를 표명하고, 8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퇴 인사를 올렸다.
 
그중 일부를 보면 천하에 인재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듯이 검찰에도 바른 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재를 밀쳐두고 이번 인사에 관해서도 언론으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어 검사는 참과 거짓을 가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참과 거짓을 바꾸려 하는 것은 이미 검사가 아닙니다. 또한 참과 거짓을 밝힐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검사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었는데, 그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책임을 지고, 감찰이나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나 승진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후배 검사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하면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도자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암초를 피하여 항해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점차 미움 사는 것을 넘어 멸시까지 받고 있다.

 

왜 그런가? 8.4 조치포함 23번의 부동산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였다. 국민 속에 내장된 협력과 연대의 유전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검찰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정의를 앞세웠지만, 법원마저 들쑥날쑥 판결로 정의의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빈부격차를 더 벌려 놓았고,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었다. 이 같은 총체적인 정책실패가 겹쳐서 국민의 미움을 사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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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2 [12:58]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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