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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서해 해상에서의 엽기적 살인과 종전선언
더 이상 비핵화와 남북평화공동체 건설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0/09/25 [07:30]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박사     

 미국의 소리 김환용 기자에 의하면 “9월24일 한국의 군 당국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47세) A씨가 서해 남북간 접경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밝혔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한국 측 해역인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북한 측 수역인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A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6시간이 지난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A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 기자회견 모습   © 경기데일리

 

북한군은 이어 오후 10시 11분쯤 자기 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 장비에서 관측된 북한 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4일 우리의 공직자 한사람이 북한군의 엽기적인 행각에 의하여 서해상에서 또 희생되었다. 이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여사 피살 이후 12년 만이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바다에서 기진맥진 표류하는 우리 국민을 구제는커녕 공포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도 모자라 해상에서 기름을 붙고 소각처리 하여 국민들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 

 

그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그 다음의 책임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되새기고 명심해야 한다. 나치 독일의 악의 씨는 히틀러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인가? 아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열광했던 맹목적인 군중에게도 그 책임이 함께 있었다. 

 

2018년 9월 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하였던 문 대통령의 연설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는가 하면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필자는 본지를 통하여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미국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주장을 2018년 3월 18일 <북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믿어도 되나?>와 2019년 1월 4일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내포된 '한반도 비핵화'란?> 동년 1월 14일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의 괴리감> 2020년 6월17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주는 교훈>등의 칼럼을 통하여 9.19합의와 미.북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으며 그 미래 역시 비관적임을 역설하여 왔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9년2월28일 미․북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지도부는 적대시 정책으로 회귀하였고 합의는 휴지쪽이 되었다. 여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그만하라"고 하였는가 하면 "겁먹은 개", "경축사에서 남북한 평화경제라니 삻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仰天大笑)", "바보", "맞을 짓말라"는 등 막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남북관계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흔적도 없게 만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여 왔다. 이 같은 상황인식은 현실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이제 정부는 북한을 도덕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성적인 정책결정이나 희망적인 관점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도 없고, 남‧북한 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종전선언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일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북한도 달라 질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마저 기대할 수가 없게 만들었지 않는가? 이런 현실을 정부는 바로보고 더 이상 비핵화란 환상, 남북평화공동체의 건설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군대도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도자들에 의해 단기간 내에 없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말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란 말을 되새기며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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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5 [07:30]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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