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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조 칼럼] 일본 '스가 내각'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상생의 길 모색해야 한다
 
권해조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0/09/26 [22:12]
▲ 권해조 예비역장성,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일본은 지난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신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보다 앞선 8월 24일에 3,188일 간( 1차 1년 포함, 약 8년 9개월)의 최장기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건강을 이유로 사임을 발표한 이후 스가 관방장관이 9월 14일 자민당 신임총재로 선출된데 이어 중의원. 참의원 양원에서 치러진 총리지명선거에서 제99대 새 총리로 선출되었다.

스가 총리는 아키다(秋田)현 출신으로 호세이(法政)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한 8선 중의원으로 총무상, 간사장 대리, 관방장관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1955년 자민당 창당이후 처음으로 선출된 무파벌 총리가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일본전문가들은 스가 총리의 임기가 아베총리의 잔여임기기간인 내년 9월까지로 ‘중간계투’ 성격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압승을 통해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로 보는 입장은 스가 총리가 일본 자민당 내 파벌 세력이 없으며, 오직 아베 전(前) 총리에 대해 충성심만을 보일뿐 자민당 내에서 입지가 굳건하지 않아 일부 도전 파벌로부터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장기로 보는 입장은 지난 9월 14일 자민당 총재 선출시 스가 총재 후보자의 지지도가 50% 이상으로 아베 전(前) 총리보다 더 권위와 추진력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르고 있다.

 

스가 총리의 취임 일성은 “규제개혁”이었다. 그리고 “공무원의 칸막이, 기득권, 전례답습 타파로 규제개획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사회의 중심도 이념에서 민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대내적으로 경제와 지방 발전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 대외적으로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와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민당 현역의원 40%가 ‘아베 키즈’로 채워진 현실을 고려할 때 아베노선과 정책의 답습이 불가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의 지지를 기반으로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을 계승하고, 정부 대변인의 경험으로 언론 통제와 경험이 부족한 외교안보의 약점은 실리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는 과거사, 영토문제, 국민감정 등의 요인으로 수교이후 최악의 상태이다. 양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OECD회원국으로 상호협력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6일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취임 축하서한을 보낸 사흘 뒤인 9월19일 스가 총리로부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기기를 기대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리고 24일 20분간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양국 정부와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기 바란다.”고 하자, 스가 총리도 “양국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기업인 입국규제 완화와 코로나 방역협력에도 공감대를 얻었다고 한다. 이번 한일 정상 간의 접촉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통화는 스가 총리 취임이후 각국 정상들과의 상견례적인 성격이었지만 지금까지 꽉 막힌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양국 정상이 직접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임 스가 총리가 기존의 아베정책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 한일관계의 급속한 전환은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도 양국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하여 두 나라가 윈윈(WinWin)하는 새 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올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가 총리의 방한의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관계를 풀어갈 만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일의대수(一衣帶水)이자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도 한다. 더 이상 과거사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는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관용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정리해야 한다.

 

스가 총리도 조속히 아베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하며, 우리 정부도 아베 정권과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가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스가 정부의 출범이 한일관계 개선의 새로운 모멘텀( momentum)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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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6 [22:12]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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