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학 칼럼니스트

한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국가를 경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이다. 돈이 없는 가정, 돈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 온 식구가 돈이 없어 굶는다고 생각해 보라. 단 한 끼만 굶어도 힘이 빠진다. 굶어서 힘이 없이 축 늘어진 가족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빚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다. 언젠가는 집마저 빼앗기고 유리걸식(遊離乞食)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그런 지경이라면, 우리는 어찌 살겠는가.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자체가 경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기업을 일으켜 산업생산을 높이고, 그 생산품을 팔아 국가의 경제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리자는 사상이다. 즉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가의 이윤을 빼앗고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기업을 부흥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빼앗자는 사상. 이런 지경이니 사회주의를 일으키고 경제도 일으키는 나라는 없다.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중국도 권력 및 행정체제는 공산당이지만 경제만큼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역시 기본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해결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기업가와 부자 것을 빼앗아 노동자 농민을 배불리자는 사상을 기본으로 하기에 투쟁적일 수밖에 없다. 기업가와 지주가 순순히 재화를 내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쟁에는 반드시 폭력과 욕설과 처절한 야비(野卑)가 섞여 있기 마련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그런 노동자농민 세상을 만들자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민노총이다.

문재인 정권도 그 출발점이 공산주의에서 발전한 사회주의에 있다. 민노총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그는 노동자농민 세력에 매우 친화적이라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의 뒤안길을 살펴볼 때, 성장과정부터 읽고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자유경제에 있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본다. 대통령이 된 지금도 리영희의 책을 들고 휴가를 간다는 문재인이다.

그런 그가 최근 기업의 본국 회귀, 즉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다. 돈은 정부가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번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우리 경제의 몰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서 수많은 자영업자를 무너지게 하고, 없는 직업 만든다고 무려 40조나 퍼붓고 일자리 얻은 것이 겨우 공무원 수 늘린 것밖에 더 있었는가.

그런 문재인이 결국 기업이 돈을 벌어주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것을 대통령직 3년 만에 겨우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본국 회귀를 바란다고 리쇼어링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게 성공하여 해외로 나간 기업이 돌아올 까닭이 없다. 기업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임금과 저질노동자들의 횡포를 당해 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높은 임금과 저질 노동자. 이 두 가지가 횡행하는 나라에 어느 기업이 돌아오랴. 기껏 기업을 일으켜 놨더니, 기업경영권마저 위협하는 나라에 누가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저질화를 유도한 진범(眞犯)은 분명 북한 공산당이겠으나, 노동자 농민의 사회를 만든다고 게거품을 물고 활동해온 붉은 민주화세력들과 민노총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들의 투쟁방식을 볼 때, 욕설과 협박은 필수였고, 수틀리면 폭력 혹은 시체장사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망라한 행동은 분명 진화된 공산폭동이었다. 그들은 가장 극렬하게 싸우는 자를 앞세워 기업인들을 질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업가들은 기업을 접거나 대한민국을 떠나갔다.

민노총은 박근혜 탄핵 시위를 주도한 단체이다. 따라서 정권 찬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권과 정당의 지지를 업고 있다. 이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의 노동단체로 성장한 뒤, 기업을 찾아가 자기 조합원을 쓰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세력을 불리기 위해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세력을 불린다는 것은 돈과 사람을 불린다는 뜻이다. 조합원의 회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며, 기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도 상상을 초월한다. 심지어 시위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한마디로 민노총 공화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 돈과 조합원을 바탕으로 정치세력화하였기에, 감히 민노총을 적으로 돌리려는 정치세력은 없다.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질 투쟁방식을 상대할 자도 없다. 시위집회 때 경찰을 짓밟고 경찰차를 훼손시켜도 곧 무마된다. 무소불위(無所不爲), 대한민국이 민노총 공화국에 이른 것이다.

민노총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김대중 정권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김대중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사회 각지에 노조 천지를 만든 장본인이다. 기업은 죽고 노동자만 득세를 하던 그 시절, 노동자들이 저지르던 횡포와 폭력을 수반한 노동행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병원부터 작은 기업까지 치를 떨고 직장을 폐쇄하는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났다.

심지어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까지 민노총 휘하에 들여놓았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따라서 공무원 조직을 손에 넣은 민노총은 대한민국 정부조직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었다. 공무원을 산하에 둔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노조의 핵심부에 노조 이론과 조직에 능란한 전문가를 침투시켜 노조 핵심을 이념화시킨 후, 공무원들을 수족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전교조도 민노총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였다. 물론 선관위 노조도 민노총 휘하에 있다. 알려진 바대로 민노총은 가장 좌파적이고 투쟁적인 인물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교사를 비롯한 선관위 공무원들은 국가가 아니라 이들 민노총의 지시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좌파화된 민노총의 지시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서서히 타오르며 일어나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도 심증이 가는 대목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김대중은 기름을 하나 더 붓는다. 방송신문의 언론노조까지 민노총 밑에 둔 것이다. 여기에는 박지원 현 국정원장의 공로가 있었다. 김대중은 대한민국 언론방송사 사장단을 북으로 데려갔다. 동아, 조선일보를 뺀 무려 46명에 이르는 사장단을 김정일 앞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공작을 펼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당시 방북기사를 보면 기쁨조 서비스까지 받은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리고 합의문이 발표되고. 이후로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못을 박았다.

문제는 이 감시를 민노총이 맡게 한 것이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신문과 방송 기사에서 북한 비판 기사를 솎아내어 감시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감시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문제를 적화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감시자가 자생간첩, 주사파, 남파간첩이라면 이건 북한이 대한민국 언론방송을 감시하는 상황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남파간첩들이 남한에 침투한 이후 건설노동 등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하는 한편 민노총에 가입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정권 시절 불법적 폭력 시위를 살펴보면, 이 지적의 개연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민노총조합원들이 시위현장에서 대나무로 전경 눈을 찔러 실명시키는 행위부터 경찰차를 넘어뜨리는 파손행위까지, 이런 무도한 자들이 노동열사 대접을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필자(筆者)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당신’이라는 드라마에서 김남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양자(養子)로 받아들일 아이에 대한 부당한 대접에 항의할 때, 김남주는 아이의 귀를 손으로 막는다. 싸우고 다투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은 그런 배려 속에서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 듣고 익히게 하면서 길러야 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도 아이에게 무엇을 보고 듣게 하면서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맹자의 모친(母親)은 그 답을 찾아 세 번 이사를 한 것이다.

필자(筆者)는 박근혜 탄핵 시위가 극한 광란을 벌이고 있을 때, 공을 차고 활을 쏘는 어린이들을 보았다. 바로 박근혜, 이명박,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얼굴이 새겨진 공이었고, 화살 표적이었다. 민노총은 아이들을 이 광란의 현장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그리고 몹쓸 짓을 가르쳐 영혼마저 더럽혀 놓은 것이다.

이런 현장에 전교조도 아이들을 적극 동원하였다. 어린아이들을 연단에 세워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든 저질의 현장. 순수(純粹)와 천진(天眞)을 빼앗은 교육의 현장. 이것은 비극이었다.

전두환 재판이 열린 광주에서 학교 창문 너머로 욕질을 하던 초등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의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라고 시킨 그 자들이 바로 우리 교육의 현장에 있다.

맑고 고운 내 자식들과 손주는 학교에서 인간의 기본을 배우고, 사회질서를 익히며,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며 자라나야 한다. 그런데 무도한 무리들이 잡아놓고 욕설과 비난을 가르친다?

바로 이 점을 보수는 지적해야 한다. 민노총의 언론감시를 풀어내야 한다. 공무원들이 민노총 휘하에서 지시와 감독을 받는 이 현상을 풀어내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오직 국가만이 소통과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 공무원노조는 정치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교단에서 노조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임명제로 돌려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노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돌아오고, 문재인의 리쇼어링 정책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바로 경제부흥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노총을 정권의 기반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 운명 속에서 기업 진흥을 꿈꾸는 문재인은 역설의 함정에 빠져있다.

보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내 어린 자식들이 민노총 산하 전교조 품속에서 자라도록 방치할 것인가. 언제까지 전두환을 욕하고 박정희를 저주하면서 자라도록 할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자식들이 6.25를 미국이 일으켰다고 믿게 할 것인가?

2020. 10. 24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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