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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농협 조합장 선거에 허위기사 보도한 '충남투데이 패소' 판결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21/02/03 [20: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장(판사 최보원외 2)은 지난달 29일 충남투데이 조 모기자가 5회에 걸쳐 쓴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 제3자 기부행위>기사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충남투데이 조 기자가 쓴 <목사인 배우자 교회에 거액 헌금 유도 후 편의 제공이나 <A교회에 매년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 소문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천안농협 사업장 부지매입윤 조합장 측근 대의원 개입 의혹?>, <자연녹지 부동산 제시가격 평당 20만원 비싼 350만원에 매입등의 기사도 허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313일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투데이 조 기자는 5회에 걸쳐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기사들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으로 상대 후보를 위한 기사로 윤노순 조합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판명난 셈이다.


 천안지원 재판장은 충남투데이(http://www.cntoday.net) 대표 석지후에게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정신적, 무형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것과 민법 제750, 75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노순 조합장은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를 해야 할 기자가 허위보도를 하여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다이제 모든 것을 털어 버리고 천안농협의 제2도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모기자는 지난해 3월 천안농협 윤노순 조합장으로부터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피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10호 법정에서 지난해 6월 23일 홍성욱 판사는 충남투데이 조 기자에게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60시간을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팩트에 근거한 사실기사가 아닌 편파왜곡적인 허위 날조기사, 불공정한 기사를 보도하면 처벌받는 다는 점을 언론인은 숙지하여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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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03 [20:19]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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