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정의를 구현해야 할 최고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양심이 있느냐고 물어야 되는 나라, 보통 사람도 아닌 대법원장을 향해 거짓말의 명수라며 사퇴를 종용해야 되는 나라, 아들딸의 대학 입시서류를 위조하여 합격시킨 대학교수요, 장관이 큰소리치는 나라. 국회 본회의에 빠진 다음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장관이 되는 나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가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삭제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감사 정보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며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반면에 어느 유명 배구선수는 학창시절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나라도 대한민국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왠지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손가락질 받은 장관 후보자, 중앙부처의 비위 공무원을 생각하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왜 그럴까?
 
나라의 지도자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양심이란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양심이 있어야 옳고 그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판사, 국회의원, 장관과 같은 우리의 지도자급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은 양심이 실종상태다. 그렇기에 잘못이 있어도 부끄럼도 모르고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고 큰소리치고 있다. 
  
 재여는 공자의 10대 제자 중의 한명이다. 그는 공자의 제자 중 그 누구보다도 언변이 뛰어난 제자다. 하지만 그는 일의 실천보다 말이 앞섰다. 하루는 재여가 낮잠 자는 모습을 공자가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 사람도 어느 정도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정치할 재능도 없고, 국민을 섬길 성의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어도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책적 실익이나 정책적 효율을 거둘 수가 없다. 이는 마치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나무에 조각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를 회생 시키는 방법은 아무리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건강을 되찾거나 확실한 원인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도려내야한다.
 
정치도 마찬 가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암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나라가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히 덮거나 회피한다면 사회문제는 해결 되거나 정화 되지 않는다.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를 외면 한다면 우리시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도 머지않아 사회는 부패할 것이요, 소리 없이 붕괴의 과정을 밟을 것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발전의 대명제를 확신하기에 아무리 아프더라도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나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제어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인데 정치권의 현실은 민의(民意)를 외면하면서 내 갈 길만 가고 있지 않은가? 바른길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오히려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이 보다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어디서 찾겠는가?
 
일부 뜻있는 선각자를 비롯한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반민주적인 정치행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반사회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무리의 준동(蠢動)은 식을 줄을 모른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지도자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성장 동력이란 새살이 돋아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적인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진보의 첩경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가치관의 확립이요, 올바른 사회정의의 확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부패하고 무능하며 양심 없는 정치인이나 지도자 대신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