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우리는 범죄와 더불어 실책을 경계하고 미워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실패를 미워해야 한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옵티머스·라임 사기 같은 정권 비위가 터져 나오는 것을 권력의 힘으로 틀어막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권력 비리를 캐려는 검찰을 찍어 누르는 ‘윤석열 문제’는 단순한 1차 방정식이었다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 버리겠다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누른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2020년 1월 대비 2021년 1월까지 98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 현재 실업자가 157만 명이나 된다. 

▲통계청  2021년 1월 고용동향    © 경기데일리

국정 문란에 대한 공자의 대응

공자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공자가 소정묘(少正卯)의 죄를 물어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본 지 7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조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인(仁)’에 바탕을 둔 예를 실천한다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 

제자 자공(子貢)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스승께 여쭈었다. “무릇 소정묘는 노나라에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정사에 나오셔서 그를 처음 표적으로 삼아 주살(誅殺)하셨으니, 혹 선생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요?”이는 의구심과 스승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질문이었다. 

높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 일이 죄를 물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으니 제자들이 의아해할 만도 하다. 더욱이 소정묘는 살인자도 아니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다. 신분 역시 귀족인 대부(大夫)였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 일로 온 나라를 들썩이는 주살(誅殺)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하였으니 제자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공자는 얼굴색 한번 바꾸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5가지 죄악의 위험성

“너 거기 좀 앉아라.” 내가 그 연유를 말해 주마.

천하에는 큰 죄악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 다섯 가지 죄악 속에는 절도 같은 죄는 죄 속에 끼지도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말해 주었다.

첫째는 머리 회전이 빠르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행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서 고집스러운 것이고, 

셋째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달변이다. 

넷째는 의리와 무관하게 가볍고 추한 것만 기억하고 다니면서도 박학다식해 보이는 것이고, 

다섯째는 그릇된 일에 찬동하고 자신의 몸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인데 소정묘는 이 다섯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그런데 어이 용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가 거처하는 곳에서 무리를 모아 당파를 이루고, 그의 말솜씨를 보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쩔쩔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체한다. 이런 자는 사람 중의 간웅(姦雄)이니 제거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소정묘를 그래서 주살(誅殺)하였다.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새겨 보아야 할 말이다.

공자가 정치하기 전 노나라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비근한 사례로 양고기를 파는 심유씨(沈猶氏)라는 자는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먹여 통통하게 보이게 한 뒤 시장 사람들을 속여 팔았다.

 공신씨(公愼氏)라는 자는 자기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했다. 신궤씨(愼潰氏)라는 자는 사치를 부리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가축을 파는 자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값을 제멋대로 받았다.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문 사회면 기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런데 공자가 조정에 나가 재상의 정무를 보자마자 이런 폐단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소와 말을 파는 자도 제값만 받아 상거래가 정상을 되찾게 되었고, 양과 돼지고기를 파는 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길 가는 남녀들은 그 오가는 길을 달리하였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숭상하게 되었으며, 여자는 정절과 순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리더에게 주는 교훈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은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수천 명이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이 범죄는 누가  가장 큰 범인인가? 누가 사기를 치도록 도왔는가? 청와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 게이트'였는지 아니면 아닌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기소된 지 1월 29일로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은 답보상태에 있지 않은가? 죄인을 심판해야할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해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공자가 섭정한다면 어떤 조치부터 나올까? 아마 죽일 놈이 지천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 더러운 이름을 알고 있다.

높은 관직을 이용하여 나라의 미래나 발전은 뒤로한 채 패거리의 이익이나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이익을 내세워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위선자요, 모리배(謀利輩)들이 권력자로 있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미래가 없으니 더 이상 희망도 발전도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