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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문 대통령 마케팅은 왜 사라졌나?
권력층의 표리부동한 행위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어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1/03/31 [21:43]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박사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통령의 마케팅이 사라졌다마케팅은커녕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경제 실책이 제일 큰 것으로 보인다.

조지 오선 웰스(Orson Welles)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자 영화감독은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라. 점심이 무엇인지 물어라.”라고 말했듯이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여기서 멀어지면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고,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도 걸어 놓았다. 하지만 20212월 기준으로 청년고용은 42.0%로 실업자는 늘어갔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제성장 동력은 상실했고, 국가 채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저성장, 고용절벽, 분배악화에다가 부동산정책마저 실패했다.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곧 평화를 가져다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쇼를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 그야말로 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많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상기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문 대통령이 326'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대화 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라는 비난으로 대응하였다. 이래도꿀 먹은 벙어리'로 무대응이라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입혔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불안에 빠져 있다. 각국은 서둘러 백신 접종에 나서서 집단 면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는 OECD 경제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0일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맥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 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 믿을 수 없게 되어 또 하나의 쇼가 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28차례나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집값은 폭등만 가져왔다. 무능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폭등에 한 몫 하였는가 하면, LH 사장 출신 변창흠 장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LH 직원들의 부패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세 보증금을 상한보다 무려 14.1%12천만 원이나 올려받아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리부동한 행위가 위선자이며 탐신(貪臣)이 아니고 무엇이 탐신이란 말인가?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를 무마 한답시고 내 놓은 정책이 9급 공무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또 다른 쇼를 하고 있다.
 
논어 술이편에는 '조이불망(釣而不網)과 익불사숙(弋不射宿)'이란 말이 나와 있다.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낚시는 하되 투망을 던져 치어까지 다 잡지 말고, 사냥을 하되 잠자리에 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새들까지 잡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 있는 지나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국민들은 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서울시과 부산시 보궐선거의 여론조사 때마다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당에 180석이나 몰아준 민심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일제히 반성 모드로 돌입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 지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느낌이다.
 
친문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329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 여당의 자세를 반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기응변이나 쇼만으로 더 이상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 그보다는 국민 기대를 반영한 정부정책, 백년대계를 내다본 정책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나는 죄와 더불어 실책을 미워한다. 특히 정책실패를 더욱 미워한다. 그 이유는 수백만의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때문이라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을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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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31 [21:43]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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