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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正義)'
법원 직원의 분노 '어쩌다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나?'
 
박익희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15:55]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씨가 216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 법관보다 낫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코트넷에 황모씨 實名으로 한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다.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주초위왕 (走肖爲王:선조실록에는 151911, 그러니까 조선 중종 임금 때 훈구파가 기상천외한 모략으로 젊은 개혁파 조광조를 제거한 기록이 등장한다. 궁궐 뽕나무 잎에 꿀로 ()의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뜻의 주초위왕(走肖爲王)’ 글씨를 새겨 뜯어먹게 하고, 중종은 그 나뭇잎을 역모의 증좌(證左)로 삼아 조광조를 능주(전남 화순)로 유배했다가 사사했다는 역사다.)
 
부존(不存)의 블랙리스트로 사법농단을 잉태하게 하여 자기 조직을 풍비박산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 하자 꼬붕처럼 이에 화답하여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마구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모임을 탄압하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두 차례나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하면 행정처 판사들의 업무용 PC를 강제 개봉한바 있다.

 

필자는 어쩌다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나?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다. 
 
이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판사들의 반발이 컸었다. 2·3차 진상조사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도 적폐 판사로 낙인찍힌 관련 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분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하였고 법정에 불려나오는 참담함을 겪었다. 이런 수모는 당해보지 않고는 정말 모른다. 그래서 최악의 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도 비정하게도 내질러버렸는지 모른다. 그의 재판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회복과 재판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이번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인사다."
 
이 지적은 법관 인사의 편향에 대한 것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신임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다.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나. 오직 자신의 이해에 따라 행동하는 양아치(양아치는 동냥아치에서 나온 말이다.)적인 것이다.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의 발로이다법복의 최기상, 법복의 이탄희, 법복의 이수진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고 전교조 법외노조가 합법화 된 정황들이 탐욕의 카르텔의 일면이라 하겠다.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3000명 판사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단장 김기현)은 지난 15일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도 곧 출간될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책의 서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대학교 교정에 대자보를 걸었다고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도통 언론의 비판 기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라는 표현이 정확하다인권변호사라는 표현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의 의미로 불러 주는 경우는 드물고, 과거 운동권이나 노동계를 변론했다는 이유에서 자랑삼아 본인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 돼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자랑하고 치장하기 위한 장식구 정도로 사용하는 듯이 보여 씁쓸하다. 인권변호사라고 자신을 잘 치장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해 대통령이 되고, 광역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 그분들이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인권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주류를 이룬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이른바 김명수계 판사들도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평가된 조직의 자발적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선례가 있으니 그러한 의심에 놓인 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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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7 [15:55]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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