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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4·7 선거 참패는 한국 정치의 변화예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특권과 반칙에 대한 국민 심판
 
김성윤 주필 기사입력  2021/04/14 [02:11]
▲ 김성윤 주필, 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4·7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 보궐선거에서 서울(25구)과 부산(16구)을 합친 41개 자치구 모두에서 여당은 야당에 ‘처참한 패배’를 했다. 이에 대하여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가지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4월 7일 뉴욕타임스(NYT)는‘선거 참패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주요 유권자 중 20대와 30대가 등을 돌렸다. 따라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가파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고 했다.

 

이 매체는 여당의 패배 원인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 북한 외교 실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등을 예시하면서 다각적인 분석 기사를 썼다.

 

 기사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략)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천명했던 바와 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집권했다.

 

▲  4·7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 보궐선거 최종 득표율    © 경기데일리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특례 입학 스캔들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흙수저’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인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이란 단어를 소개했다. 매체는 이 단어를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으로 부른다.”고 소개했다.

 

이외에 또 다른 정책실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임대료 인상 상한제 시행 직전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력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3일~25일 사이에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였다.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힘의 지지율이 29%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그 원인 중에는“최근 문재인 대통령 휘하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따른 결과”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32%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2017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정당 지지율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추이,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4월5일~9일 조사자료, 4월12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캡쳐함      © 경기데일리

 

 4.7 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원내 대표선거를 앞두고 쇄신하고 개혁하겠다고 한다. 희소식이요, 바람직한 소리다. 쇄신과 개혁은 국민의 소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면 된다. 정책결정시 바른 판단을 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너나없이 사리사욕의 노예가 될 때 판단이 흐려진다. 바른 판단이 어렵다.

 

 소득주도성장 같은 정책에 훅 가서 아집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저만 잘났다는 자만심에 사로잡힐 때 오류를 범하기 쉽다.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일을 그릇 치기 쉽다. 협량(狹量)과 이기심의 종이 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으로 쇄신과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려야 한다.

공명정대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취임사를 할 때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미치광이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가 날뛰지 않게 조심하고 잘 다스릴 때 쇄신도 개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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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4 [02:11]  최종편집: ⓒ gg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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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샤론 21/04/14 [16:34]
아 마지막 줄까지 너무 좋구!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도 냈구나 하며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며 생각하며 읽게되는 칼럼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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